2022 주요국 정책방향과 한국의 대응

[보도자료]
2022-01-20 | 미구주협력팀 이소원 팀장
[전경련] 1월 20일(목) 석간_2022 주요국 정책방향과 한국의 대응 보도자료.hwp   

    고조되는 미중갈등, 안정적 GVC 동참으로 실익 확보하되 

    그린․디지털 신시장 적극 진출해야    


    - [미] 중국견제, 민주동맹강화 → [한] 공급망 다변화 실익 확보   

    - [중] 성장둔화, 시진핑3연임, 부동산위기 → [한] 내수활성화정책 기회 포착

    - [EU] 환경/인권 기업책임 강화, 공급망 독립 → [한] 新규제·비용증가 대응 

    - [일] 기시다 정책 전면화, 디지털/그린 전환 → [한] 디지털/녹색 사업기회 모색

    - [아세안] RCEP발효, 新생산기지, 소비시장 디지털화 → [한] 신시장 진출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세계 주요 5개 경제권(미국, 중국, 유럽, 일본, 아세안)의 2022년 정책방향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①[미국] 美중간선거·中공산당대회 앞두고 패권전쟁 심화, 아시아가 격전지


      미국은 중국 견제를 심화하고, 중국에 대한 우위 확보 및 공급망 디커플링을 위해 아시아 네트워크 강화에 특히 집중할 전망이다. 


      미국 중간선거(11월)와 중국 공산당대회(10~11월) 등 G2의 주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양국 간 패권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만 미국은 ▶中신장지역산 수입금지의 ‘위구르족 강제노역 방지법*’ 입법 ▶중국견제를 강화한 국방수권법** 서명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 등 대중압박을 강화했으며, 이에 중국 또한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물자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출 규제 백서’를 발간하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 위구르족 강제노역 방지법 : 중국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역 생산품으로 전제,    모든 제품의 수입 금지

     **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 美 국방 관련 예산과 방향을 확정    짓는 미국법으로, 연례 제정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간 중국 견제를 위해 민주동맹국들을 연합해 온 미국이 올해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와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한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美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참여하여 공급망 다변화 기회로 활용 및 실익을 확보하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잠재적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고전이 예상되는 美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인프라법안 등의 추진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환경 등 사회 어젠다를 강조하며 美우선주의를 추구하는 바이든식 자국중심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미국이 연 3차례 이상의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긴축통화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흥국의 금융불안과 수출둔화 등 예상되는 파급효과에도 한국의 대응이 필요하다. 


    ②[중국] 시진핑3연임, 성장둔화, 부동산발 경기침체 속 정책 변수 크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홀로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여온 중국이 올해는 경제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코로나 1년차 주요국 중 유일한 플러스 성장(2.3%), 2년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8.1%)뿐만 아니라, 90년대부터 항상 연 6% 이상이었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5.1%로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강경 봉쇄정책과 헝다그룹사태로 시작된 부동산發 경기침체 등 중국의 내부적인 상황에 기인한다.    


      이에 올해 중국 당국이 부동산 및 기술기업 통제 등의 규제와 함께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각종 대책을 쏟아낼 뿐만 아니라, 시진핑 3연임을 확정 짓는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10~11월)를 앞두고 공동부유(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비롯한 시진핑 주요정책의 과감한 추진 등 정치환경과 정책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이러한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보수적인 중국 시장 접근과 함께 중국당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서 적극 기회를 포착할 것이 권유된다. 


    ③(유럽) 기업책임 강조, 배타적 공급망 구축 등 新무역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EU는 회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조와 함께 전략산업 공급망 독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전략·고부가가치 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Economy)’을 추진하며, 제약/의료 등 핵심분야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심사를 강화한다. 이에 한국기업들은 기존 對유럽 수출품들을 유럽 내 공장 생산으로 전환하는 등 수출-투자전략의 탄력적 운용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코로나 돌파 전략으로 그린·디지털 산업 부흥을 주창했던 유럽의 관련 정책 집행과 관련하여 올해 EU 집행위 차원에서 환경, 인권 등 기업의 책임강화 이슈가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탄소국경조정세(CBAM)가 본격 도입되고 공급망 실사 의무가 법제화1) 된다. 이에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각종 신규 규제와 탄소세 등의 비용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1) 공급망 실사 의무 법안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2021.3.10.)​

        △기업에 공급망 전과정(협력 및 하청업체)에서 환경·인권 침해 여부의 확인·개선 의무 부여 

        △위반시 기업 및 기업인에 벌금 부과 또는 피해 보상  △국가별 지침 마련 요구​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지는 올해 유럽 주요국의 선거와 리더십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21.12월), 프랑스(4월) 이탈리아(1월) 등 유럽 1~3위 경제대국들이 리더십이 교체되었거나 교체 가능성을 앞두고 여러 현안의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對중국정책, 러시아 대응, 그린규제, 보호주의 등 무역정책 변화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④(일본) 기시다 시대 한일경제관계 회복 기대, 日그린/디지털 전환에 기회 있을 듯


      지난해 선진국 중 코로나 경기회복이 부진했던 일본이 올해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GDP 성장률 ‘21년 1.8%, ’22년 3.4% 전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기시다 내각(‘21.10월 출범)의 실질적 원년으로 한일관계, 안보, 경제,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기시다표 정책의 색깔이 분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략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경제안보실 신설, 원전 재가동 정책 추진 등 주요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예상되어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은 국가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어젠다 촉진에 집중할 전망으로, 이 과정 속에서 한국기업의 사업기회 포착이 강조된다. 내각부 직속으로 디지털청이 신설되어 행정 및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현금사회에서 캐시리스 결제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 ICT 강점을 가진 우리기업이 관심을 기울일만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원자력 유지정책과 탄소 크레딧 시장 설계 등 시장기반의 탄소중립 접근은 벤치마킹하고, 탄소 공동 생산 및 구매 등 탄소중립 관련 한일 협력사업 발굴이 기대된다.  


    ⑤[ASEAN] 코로나 특수 – 新생산기지·소비시장, RCEP 발효로 위상 강화


      아세안은 코로나 계기로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동시에 소비시장으로 더욱 뚜렷하게 변모해갈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기존 GVC(글로벌벨류체인)의 재구축이 활발한 가운데, 가전제품 등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으로의 생산기지 이전2)이 확대되는 추세다. 

    2)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 이전: 태국(샤프_프린터), 베트남(MS_태블릿, 구글_스마트폰, 스피커), 인도네시아(파나소닉_가전)   

      (출처:  KOTRA, 2022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또한 올 1월부터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협정인 RCEP이 본격 발효되어, 對아세안 교역규모 확대 및 아세안의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가 젊고 모바일 보급률이 높은 아세안은 코로나 이후 소비시장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잠재력이 크다. 이에 한국은 아세안 생산기지로의 중간재·부품 수출 확대, RCEP의 국가별 양허율, 누적 원산지 규정 등을 활용한 전략적 수출 확대, 아세안 온라인시장 진출 등 부상하는 아세안 新생산·소비시장 기회의 적극 포착이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