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변화 비교

[보도자료]
2021-05-11 | 지역협력팀 이재수 팀장
[전경련] 5월 11일(화) 석간_11년~20년 아시아 국가 최저임금 변화 비교 보도자료.hwp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및 절대 수준 모두 아시아 1위


    - 16~20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 한국 9.2%로 1위
       ※ 아시아 Big 4 최저임금 상승률 비교 (11-15년 Vs 16-20년)
          : 한국 6.6% → 9.2% / 중국 12.1% → 3.2% / 일본 1.8% → 2.9% / 대만 2.9% → 4.4%
    - 19년 기준 한국의 절대 최저임금 수준, 아시아 18개 중 1위
    - 10~19년 실질 최저임금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 韓이 日․中․台의 2배 이상

    - 2022년 최저임금 동결,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전경련이 ILO, Trading Economics 등의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16~20년 중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중국, 베트남 보다 3~6%p 높고, 아시아 역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 대상국 : 동북아 5(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아세안 8(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서남아 3(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오세아니아 2(호주, 뉴질랜드). 법정 최저임금제도 미실시 싱가포르, 브루나이 2개국 제외


      11~15년 기간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간 중 18개 아시아 국가의 평균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8.3%를 기록하였고, 중국 또한 저소득계층 소득향상정책에 따라 12.1%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은 6.6%로 중간 수준을 기록하였다.


    2011~2020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연평균 증가율 (단위 : %)


    자료 : ILO, Trading Economics


    19년 한국 절대 최저임금 수준은 제조업 비중 낮은 호주․뉴질랜드 제외 시, 

    실질적으로 아시아 18개 중 1위


      19년 현재 한국의 절대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096 달러, 달러 환산 1,498 달러(약 167만원)로 아시아 18개국 중 3위이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1위이며, 한국 대비 GDP 3.1배, 1인당 GDP 1.3배인 일본**을 추월한 것이다. 이는 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18년, 19년 2년 연속 10% 이상 한국의 최저임금이 인상된 결과이다.

    * GDP 중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 호주 2018년 기준 6.3%, 뉴질랜드 2017년 기준 12.0%

    ** 일본과 한국의 GDP 및 1인당 GDP : (일본) GDP 5조 817억 USD, 1인당 GDP 40,246.9 USD, (한국) GDP 1조 6,463억 USD, 1인당 GDP 31,838.2 USD




    10~19년,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간 격차는 

    아시아 역내 경쟁국 일본․중국․대만의 2배 이상


      1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간 격차*는 베트남 6.2%p, 라오스 4.5%p, 캄보디아 4.2%p, 태국 3.5%p, 한국 3.3%p 순으로 높았다. 한국의 同 격차 수치는 경쟁국 일본(0.5%p), 중국(–0.8%p), 대만(1.6%p) 등 3개국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 수치가 플러스(+)인 경우, 임금이 노동생산성 개선보다 많이 올랐음을 의미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난 해 10월 영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보고서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드라이브를 건 소득주도성장이 중소기업에 비용부담만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 : 홍콩, 대만은 명목 최저임금 증가율로 계산

    자료 : ILO [2020-21 세계 임금 보고서]


    2022년 최저임금 동결,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해야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 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국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작년 7월 2021년 최저임금(시급)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되어야 하며,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아시아 주요국 최저임금 인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