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제도의 개편방향

[보도자료] 2002-08-07 | 규제개혁팀 전동선팀장

CEM-2002-27.pdf

소비자보호 제도의 개편방향

(문의)규제개혁팀 전동선팀장(3771-0312,sdchun@fki.or.kr)

ㅇ 지난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되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사전적 규제 중심으로 되어있는 현행 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PL법의 시행으로 설계, 제조, 표시 등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제조·공급업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현행의 사전적인 규제는 완화해도 되기 때문임

ㅇ 현행 소비자보호 체계에서는 사업자는 사전적으로 형식승인, 안전검사, 표시·광고 규제 등을 받아야 하고, PL법의 시행으로 사후적으로도 제품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등 사업자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면서, 원료 구득부터 제품 생산 및 광고·유통 등의 활동을 규제받아 시장수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기업경영 활동에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움

ㅇ 따라서 제조물책임법과 사실상 중복되는 규제는 대폭 정비하는 등 소비자보호 관련법제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개편해야 함

-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는 이해당사자 간에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제를 보완하고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정비해야 함

※ 일례로 이번 7월 31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형식승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제작사가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를 도입하였음

제조물책임 제도와 기존의 소비자보호 제도의 비교

구 분	제조물책임 제도	기존의 소비자보호 제도
성격	민사법적 책임	행정적 규제 중심
기능	결함제품에 대해 사후적 으로 손해배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유통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규제
근거법령	제조물책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품질경영촉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자동차관리법,전기통신기본법,약사법 등 40여 개별법
요건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형식승인, 안전검사, 제품표준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