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기술, 일본에 가격마저, 한국 산업, ‘샌드위치’에서 ‘샌드백’ 신세

[보도자료] 2015-12-06 | 산업정책팀 허서지 연구원

중국에 기술, 일본에 가격마저, 한국 산업, ‘샌드위치’에서 ‘샌드백’ 신세

- 업종별 단체 대상 한ㆍ중ㆍ일 경쟁력 설문 결과 -

- 중국과의 기술격차, 이미 추월당했거나 3년 이내 추월이 79.2%

- 일본과의 가격경쟁, 유사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열위라는 응답이 70%

- 현 상황을 장기간 지속될 위기로 인식,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체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국내 주요 업종별 단체 및 협회 30곳을 대상으로 한·중·일 경쟁력 현황 비교를 조사한 결과, 중국에 가격경쟁력이 밀린다고 응답한 단체가 21곳인 가운데, 기술에서도 이미 추월당했거나 3년 이내에 기술을 추월당할 것이라고 응답한 단체도 19곳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쟁 일본기업에 기술적으로 뒤쳐질(13곳)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마저 일본에 비해 유사하거나 열세에 있다고 응답한 단체도 14곳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내 산업이 과거 ‘중국에는 기술 우위, 일본에는 가격 우위’라는 공식이 깨지고,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일본의 기술력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잃어가는 ‘샌드백’ 신세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경쟁력 전망에 대해서도 응답단체 24곳 중 22곳이 중국과의 경쟁에 부정적 전망을 하였고, 일본과의 경쟁력 전망에서도 응답단체 20곳 중 13곳이 악화를 예상해, 중·일에 기술과 가격경쟁력 모두에서 위기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 경제상황, 금융위기 수준 이상 체감, 장기침체 우려 목소리도 커

現 경제상황에 대해 30개 중 20개의 업종별 단체가 ‘매우 심각하며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다소 심각하나 단기간내 회복가능하다’고 응답한 단체는 7곳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위기 수준이 아니다’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상황’이라고 응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 체감하는 수준이 ‘더 크다’는 답변이 7개, ‘비슷하다’는 답변이 15개로, 현재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일과의 경쟁력 확보 위해서는 기업규제 완화가 가장 절실

중국·일본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사대상 30개 단체 중 15곳이 ‘기업규제완화’라고 대답했다. 이외에도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감면 (11곳)’, ‘R&D 지원 (8곳)’ 등이 중국·일본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기업이 성장 한계를 돌파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조사개요 >

- 조사방법 : 설문지[E-mail]
- 조사기간 : 2015.11.13.(금) ~ 11.16(월)
- 조사대상 : 대한건설협회, 대한방직협회, 대한석유협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금속열처리공업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료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강협회, 한국클로르알카리공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폐자원공제조합,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항공진흥협회, 한국화섬협회 등 업종별 협회 30곳

[첨부] 업황 및 한·중·일 경쟁력 비교 결과 및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