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의 기조 전환과 수도권 발전정책 추진 필요

[보도자료] 2015-11-23 | 규제개혁팀 안종현 차장

151124_최근 일본의 수도권 발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pdf

국토정책의 기조 전환과 수도권 발전정책 추진 필요

- 일본의 수도권 발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

- 일본은 90년대부터 ‘일본부활’을 슬로건으로 수도권의 메가시티 전략 추진

- 최근에는 국제총합전략특구, 국가전략특구 등 수도권 발전정책 집중 추진

- 우리나라도 글로벌 수도권 경쟁에 대비해서 수도권발전 정책 추진 시급

지난 30년간 시행된 수도권규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역거점 도시 중심의 대도시권 발전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경련은 23일 “일본의 수도권 정책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경쟁 심화, 저성장 지속 등의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90년대말부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에서 발전으로 수도권정책 기조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일본도 우리와 같이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90년대말 이후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자, 고도성장기에 추진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재검토하게 됐다.‘98년 일본 정부는 21세기 국토정책의 기조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억제·지방지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 중심의 자립적 균형’으로 전환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경 리노베이션 프로그램이 포함된 21세기 국토그랜드 디자인 전략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정책의 기조를 규제에서 발전으로 전환한 것이다.

수도권 광역지방계획(’09) 발표를 통해 수도권 발전전략 본격 추진

일본은 `09년 발표된 수도권 광역지방계획을 통해 수도권 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수도권 광역지방계획에서는 수도권의 역할을 ‘동아시아·세계의 리딩권역’,‘일본의 수도중추 기능 보유권역’ 등으로 설정하고, 비전은‘세계의 경제·사회를 리드하는 풍격(風格)있는 권역’만들기라는 비전하에 ‘일본 전체를 견인하는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등 5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국제전략총합특구(’10년), 국가전략특구(’13년) 등을 통해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 강화

`10년대에 들어서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 부활’을 슬로건으로 수도권을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메가시티는 Mega-city Region의 줄임말로 행정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생활,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로 연결되어 있는 인구 1,000만 이상의 도시를 의미하며, 일본 뿐만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수도권의 메가시티화 전략을 추진중

`10년에는 뉴욕, 파리, 런던 등 선진국 수도권 도시와의 글로벌 메가시티 경쟁을 위해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제적인 우위를 갖춘 대도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전략총합특구를 지정했다. 특구내에서는 규제완화, 금융·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7개의 특구가 지정됐으며, 아시아헤드쿼터를 포함한 3개의 특구가 동경권에 소재하고 있다. `13년부터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하여 국제 비즈니스 교류 기능 강화 등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 6개 국가전략특구가 운영 중이며, 동경권 전략특구에서는 국제 비즈니스·의료시설, 외국인 거주시설 등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정책,‘대도시권 발전’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발전전략 추진해야

보고서는 일본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8년부터 40년 넘게 추진해온 수도권규제를 폐지하고,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국토 및 수도권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쟁 심화, 기업 해외이전 증가, 저성장 지속 등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과거 일본이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을 때와 유사한 상황이므로, 일본의 변화된 국토·수도권 정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토정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폐지하고‘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제전략총합특구, 국가전략특구 등을 통해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동경권과 우리나라 수도권과의 글로벌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우리나라도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수도권 발전정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유환익 상무는“백년대계 차원에서 우리나라 수도권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며, 30년간의 수도권 규제의 효과,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 변화, 일본 등 선진국들의 수도권정책 동향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수도권을 규제하기 보다는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최근 일본의 수도권 발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