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갈등 장기화로 통상마찰 심화될 듯

[보도자료] 2010-12-03 | 경제정책팀 조동욱 연구원

환율갈등 장기화로 통상마찰 심화될 듯
- 내년 설비투자증가율 대폭 하락 -

글로벌 환율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내년도 대내외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이 민간·국책 연구소 경제전문가와 경제·경영학과 교수 등 21명(명단별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 이상(71.4%)은 환율갈등이 1년 이상 장기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올해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4.8%에 그쳐 환율갈등이 봉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전문가들의 전망과 같이 환율갈등이 장기화되면 세계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환율갈등의 가장 큰 파급 영향으로 통상마찰 심화(62.0%)를 지적했으며, 세계교역량 감소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19.0%)와 국제 공조체제 약화(19.0%) 등을 우려했다.

< 환율갈등 지속기간 >

< 환율갈등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연말 국가별 통화가치에 대해서는 달러화의 경우 약세(90.5%)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인 반면, 위안화의 경우 미 달러 대비 강세(81.5%)를 예상했다. 원화의 경우에는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일 것(81.0%)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연평도 포격 등으로 잠시 주춤한 원화가치 절상 기조가 내년에는 본격화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환율 하락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참고로 지난 10월 전경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올해 5.9%에서 내년에는 4.3%로 1.6%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 연말 달러화 가치 전망 >

< 연말 위안화 가치 전망 >

< 연말 원화 가치 전망 >

< 내년 국내경제성장률 전망 >

이러한 경기둔화 전망에 따라 전문가들은 설비투자 증가율도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내년도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예상치인 20.9%(한국은행, ’10.7)보다 크게 위축된 6.0%로 조사되었다.

한편 설비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일몰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높게 나왔다. 뒤를 이어 공제율 하향 후 일몰기간 연장(23.8%), 제도 상시화(14.3%) 순으로 조사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52.4%+23.8%+14.3%=90.5%)이 올해 말로 폐지(9.5%)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9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의 대안으로 신설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90.5%가 제도의 효과가 적을 것으로 응답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신규고용창출 유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예산정책처, ’10.8)

<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 >

< 향후 임투세 운영방향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효과 >

조사개요
○ 응답자 : 총 21명 (가나다順)

고준형 실장(포스코경영연구소)
김양우 부소장(SK경영경제연구소)
박대근 교수(한양대학교)
박상수 교수(경희대학교)
서정대 선임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위경우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윤종언 소장(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센터)
이상호 소장(GS건설경제연구소)
장석인 소장(산업연구원 성장동력연구센터)
최성환 상무(대한생명경제연구소)
홍기택 교수(중앙대학교)

김동순 교수(중앙대학교)
김학수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박동철 이사(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박원암 교수(홍익대학교)
오문석 실장(LG경제연구원)
유병규 본부장(현대경제연구원)
이장재 본부장(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창돈 상무(삼성금융연구소)
최승노 실장(자유기업원)
홍정훈 교수(국민대학교)

○ 조사기간 : 2010.10.25일(월)～11.5일(금)
○ 조사방법 : 본회 한국경제연구회 회의 시 조사표 기입, e메일 보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