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권 : 주요 爭點과 示唆点

[보도자료] 2002-04-15 | 경제법령팀 양금승 팀장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권 : 주요 爭點과 示唆点

- 조사권 강화보다는 경영투명성 제고방향으로의 제도개선 바람직 -

(문의)경제법령팀 양금승 팀장(3771-0306)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을 확보하기 전에 공정위의 조사권이 아직도 미흡한 지, 부당내부거래를 강제조사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지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공정위의 조사권을 보면 현장조사권, 자료제출 요구 및 영치권, 금융거래 계좌추적권 등 국세청과 거의 유사한 조사권한을 갖고 있다. 국세청은 법원이 발부(검찰이 신청)한 압수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있는데 비해 공정위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그러나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하도록 할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고, 지금도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기업이 공정위의 조사에 불응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2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공정위 조사에 순응하며, '99년부터 매년 공정위의 조사권한이 강화되어, 미국 등 외국의 경쟁당국의 권한보다 약하지 않다.

둘째, 부당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에서 규정한 것처럼 지배구조와 공시의 문제이다. 그래서 선진외국에서는 부당한 내부거래라도 경쟁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이러한 문제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내부거래에 대하여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것은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공정위는 증권거래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예를 들어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강제조사권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법에서 강제조사권을 부여한 분야는 교도소, 항공기, 철도내에서의 범죄와 같이 특정시설내에서 발생하는 현행범이나, 주가조작, 탈세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내부거래와는 성격이 판이하다.

따라서 공정위는 조사권을 강화하여 외국에는 없는 내부거래조사를 지속하려고 하기 보다는, 내부거래문제는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맡기되 경영투명성이 미흡하다면, 이를 더욱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카르텔과 같은 경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로 제한하여 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