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고유가 추세 지속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 강조

[보도자료] 2004-09-08 | 경제조사실 관리자

040908_(보고서)최근 국제유가동향과 우리경제에 영향 및 과제.hwp

전경련, 고유가 추세 지속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 강조
전경련은 3차 오일쇼크의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당분간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고유가에 따른 경제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인도의 수요 및 투기수요 증가와 중동의 위험증대가 고유가의 주요인

전경련은 최근 발표한 『최근 국제유가동향과 우리경제에의 영향 및 과제』보고서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 시장 요인과 전략적 요인, 투기수요 요인의 세 가지 요인을 지적하였다. 시장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인도 등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세계 석유재고 수준이 낮은데다 미국의 정유능력이 불충분하여 고유가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전략적으로는 OPEC가 가격하락에 앞서 선제적으로 감산정책을 펴오고 중동에서의 위험이 증대된데다 러시아 유코스사 사태로 공급장애가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 때문이다. 세계적 저금리 기조로 인해 유가상승을 노리고 원유시장으로 투기자금이 유입되어 유가버블이 형성된 것 또한 고유가를 부추킨 요인으로 손꼽힌다.

3차 오일쇼크의 가능성은 낮으나 고유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전경련이 3차 오일쇼크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은 전쟁으로 공급시설 파괴가 동반된 1?2차 석유파동과는 달리 이번 고유가 추세는 수요증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요증가에 의한 유가상승의 경우 가격상승에 따른 수급조정(수요감소 및 공급증대)에 의해 가격하락 압력이 존재하게 되는 반면, 공급시설의 파괴가 동반된 유가상승은 가격상승에 따른 공급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경련은 3차 오일쇼크의 발생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석유자원의 점진적인 고갈과 수요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에도 간헐적인 價格 폭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원유수입액은 원유수입단가의 변화와 동행하여 불규칙하게 변동하여 왔으며 이는 우리경제가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적응력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가 나타난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나라가 소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그동안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에너지 원단위(천불어치 생산을 위해 투입이 필요한 석유환산 톤수)가 OECD국가 평균에 비해 높은 등 에너지사용 효율성의 개선이 지체된 때문이다.

전경련은 올해 3/4분기 및 4/4분기 원유수입단가를 배럴당 37불 및 36불로 상정하고 두분기 원유도입물량이 전년동기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유가급등으로 인한 원유수입 추가 부담액은 50.3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가정아래 올해 평균원유도입단가는 배럴당 34.7불로 ‘03년의 배럴당 28.81불에 비해 20% 상승하게 된다. 금년도 평균 원유도입단가를 34.7불로 가정할 경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보다 0.7% 포인트 상승하고 GDP성장율은 0.14%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경련은 내다보았다.

단기충격의 완화와 중장기적 에너지 절감대책의 지속추진 긴요

전경련은 고유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중장기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이용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출퇴근시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 등록세?취득세?특소세 등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8월 25일 국가 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에너지 절약혁신공정과 고효율 건축기자재에 대한 투자비의 7% 신규 세액공제 및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 (현 7%→10%) 등 에너지 절약유인 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초?중등학교의 에너지 절약교육 강화, 에너지 절약 우수가정 캐쉬백 제도 운영 등 에너지 절약생활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표어제작과 대중매체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 켐페인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자원개발 및 대체에너지 사업에 대한 유인강화를 위해서는 유전 등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SOC사업에 준하도록 개선하고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업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고유가의 경제에 대한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이상 급등할 경우 자동적으로 유류세가 인하되도록 탄력적 유류세제를 운영함으로써 유가급등에 따른 경제에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기업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총체적 노력 요청

기업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되어야 한다. 기업은 에너지 절약 설비투자의 확대와 공정개선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시설재 생산기업의 고효율?에너지 절감형 시설재 개발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또한 社內 에너지 낭비요인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아이디어 제공 사원을 포상하는 한편, 에너지절감을 위한 사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기술 및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의 전파를 통해 기업간 절약기술 및 절약 아이디어 교류 또한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