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차 노동복지위원회

[보도자료] 2006-04-14 | 노동복지팀 권순범 과장

경제계, 비정규직 법안 수정처리 우려 표명

- 전경련『2006년 제1차 노동복지위원회』 -

전경련(회장 : 강신호)은 지난 4월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을 초청, ‘2006년 제1차 노동복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전경련 조건호 부회장을 비롯하여 (주)만도 김재봉 부사장, 한솔제지(주) 문주호 부사장 등 노동복지위원회 위원 15명이 참석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은 이날 ‘2006년 노사관계 주요 입법동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 동향 및 전망 등을 설명하고 노사 파트너 쉽에 의한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최근 한나라당이 지난 10일 발표한 비정규직 보호법안 수정처리 방침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한 정부안이 더이상 후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추가적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비정규직 보호법안과 관련하여 이경재 위원장은 현재 노동계(한국노총)가 △불법 파견시 즉시 고용의무(환노위 통과안 : 2년 초과 시 고용의무), △합법파견시 2년 초과 후 고용의제(환노위 통과안 : 2년 초과 시 고용의무) 등의 내용을 첨가하여 수정 처리해줄 것으로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데,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1년4개월간 노사정간 대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여야합의를 거쳐 통과된 것으로 추가적인 법률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수정처리 방침에 대해 당에 확인한 결과, 당론에는 변함이 없으며 일부 와전된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시행시기가 불과 8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법안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구분		당초 정부안	환노위 통과안
기간제근로사용기간 상한		최대 3년	최대 2년
기간 경과 후 고용보호		해고제한	무기계약간주
파견대상업무		네가티브방식	포지티브방식(현행 유지)
고용의무 또는 고용의제	기간초과시	3년초과시 고용의무	2년초과시 고용의무
고용의무 또는 고용의제	불법파견	3년초과시 고용의무 (단, 금지업무 파견시는 즉시 고용의무)	2년초과시 고용의무 (단, 금지업무 파견시는 즉시 고용의무)

국회 환노위 의결 시 주요 쟁점에 대한 수정내용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추진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하여 이경재 위원장은 현재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가 지체되고,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추진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방안은 일괄처리, 선별처리, 최우선과제 연내처리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최우선과제로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들었다. 이경재 위원장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안 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배타적 교섭 대표제나 비례적 교섭대표제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복수노조 단일화 방안 논의내용

구분	과반수 교섭대표제	비례적 교섭대표제
내용	*자율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때 과반수 노조에 교섭권 부여, 과반수 없을 경우 투표에 의한 과반수 노조	*자율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때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위원 구성
장점	교섭대표권이 안정화 교섭의 효율성	소수 노조 교섭기회 부여 선거비용 분쟁 해소
단점	비용 부담 요인 자율적 교섭절차 무의미 *소수 노조의 교섭권 침해	교섭위원간 의견 대립 사용자의 개입 가능성 *소수 노조 난립 가능성

※ 외국 사례 : 일본은 노사자율, 미국은 과반수 노조의 배타적 교섭대표제, 프랑스는 각 노조로 교섭단 구성(비례대표제)

한편, 전경련 노동복지위원회는 2006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①노사관계 법ㆍ제도 개선, ②노사간 상생협력 기반조성, ③근로복지 증진 등에 노력키로 하였다. 특히, 노동복지위원회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대책마련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첨부> 행사개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