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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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1-11-07 | 미래산업팀 현은경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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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설문조사주요결과요약.hwp
(전경련) 일본 원전사태 이후 주요국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과 시사점.pdf
국민 다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부담” - 전경련, 「일본 원전사태 이후 주요국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
전국 성인남녀 8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온실가스 감축규제에 대하여 응답자의 과반수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응답자 67.5%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하여 선진국이 도입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매월 부담 의향 금액은 1천원 미만(45.1%)이 가장 많아, 규제 도입에 따른 국민 세금부담에 대하여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이 수반되는 배출권거래제 등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온실가스 감축제도와 관련된 국민 의견 조사내용(‘11.4)을 포함하여 발간한 「일본 원전사태 이후 주요국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상기 설문조사 응답자의 43.4%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에 대하여 선진국의 도입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추진 정책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8.0%였으며, 친환경제품 구매시 보조금 지급(25.6%) 및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실시(24.9%)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앞서 주요국 동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보고서는 지난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9월 이명박 대통령의 유엔 원자력안전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정책 기조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환기된 점에 주목하여,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과 탄소시장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제적 효율 및 에너지 안보 차원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장기적으로는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경각심 확대에 따른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독일과 스위스 등이 보유중인 원전을 단계적으로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교토의정서 형태의 감축의무 부과에 대한 주요국의 반발과 국제협상의 난항 등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정부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전 보유국들의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체계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절박한 필요는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앞서 배출권 할당 기준 및 방법, 거래시장의 효율적 운영, 관련 제도 간 효율적 연계를 위한 산업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바탕이 되어야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를 위한 노력이 우선 필요
전경련 관계자는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패러다임을 에너지 효율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경제5단체,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새로운 규제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보다는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기존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지출되는 비용, 고용감소, 해외 투기자본으로 국부유출 등의 부정적인 영향과 제도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첨부] 1) 설문조사 주요결과 요약 / 2) 보고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