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의 심연(深淵)을 벗어나기 위해 제작금융 지원 절실

[보도자료] 2013-04-09 | 금융조세팀 이재수 과장

조선업 불황의 심연(深淵)을 벗어나기 위해 제작금융 지원 절실
- 전경련,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박 제작금융 지원 확대」건의 -

2001년 이후 12년 만에 세계 수출 1위 자리를 빼앗긴 조선업이 최근의 극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질적 제작금융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조선 수출액(억불) : (한국) 467(’10)→541(’11)→378(’12), (중국) 403(’10)→437(’11)→392(’12)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한국 조선업이 불황의 심연을 벗어나 세계 1위 조선국으로 다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작금융 지원 확대와 여신관리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분야 주요 지원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국내 조선사 가운데 일부 초대형 조선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을 만큼 최근 우리 조선업계는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러한 극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전경련은 Heavy-tail 방식의 대금지급으로 다수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제작금융의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조선업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 위주 신용평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Heavy-tail 방식 대금지급 : 선박대금을 건조 후반기에 집중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가투입이 크게 필요한 초·중반 제작과정에 자금난 가중 초래

조선업체 특성 감안한 프로젝트 위주 신용평가 절실
조선업의 경우 신용평가 시 단순히 해당 업체의 신용리스크에 따른 평가 보다는 선박 제작능력, 선박 발주자 신용 등의 프로젝트별 리스크에 중점을 두는 창조적 신용평가가 이루어져야 실제 제작금융이 필요한 업체에 자금이 수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자금난만 해소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업체에 제작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대기업이 발주자인 경우 대금회수가 거의 확실한데도 프로젝트별이 아닌 기업 리스크 중심 경직적 신용평가로 자금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평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전경련은 조선업 불황 탈출 방안으로 제작금융 규모 확대, 기관별 산업금융 활성화, 선박금융공사의 조속한 설립 등도 제시했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조선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제작금융 지원과 금융기관의 유연한 신용평가가 병행되면 관련 산업 및 중소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업 1차 협력업체수는 2,300여 개로 자동차(340여 개), 휴대폰(130여 개) 등에 비해 월등히 많음 (자료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 추진과제”, 2010.9)

[첨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박 제작금융 지원확대 과제 요약 및 건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