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최고의 복지 아닌가요

[보도자료] 2014-05-29 | 경제교육실 안영민 조사역

취업이 최고의 복지 아닌가요
- 대학생 연합동아리 영리더스클럽, 제9회 열린토론회 개최 -

취업을 앞둔 20대 대학생들의 눈에는 현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가 어떻게 보일까. 또 신체 건강한 젊은이들에게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은 먼나라 이야기가 아닐까. 5월 29일(목) 오후 7시,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에서 개최된 ‘열린토론회’에는 3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여러 고민과 기대를 털어놓았다.

의료법인 영리화 이슈, 일자리 측면에서 바라봐야
‘의료법인 영리화’를 주제로 한 1부에서 신지수씨(건국대)는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만들면 그 회사는 자본가들의 이익창출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다. 병원이 대기업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어 동네병원이 몰락할 것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박상혁씨(인하대)는 “의료산업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투자는 의료기술 발전을 가져오고, 중소병원들도 경쟁하여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반박하며, “간병, 숙박 등 고용창출효과도 커서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고용구조 정착시키는 것이 일자리 해법

이어진 2부에서는 고용률 70% 목표의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연준(한국외국어대)씨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여성과 청년 고용을 늘려야 한다. 1980년 이후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린 독일 등 선진국의 성공 비결은 폭넓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라고 한다. 최근 도입된 유연근무제,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형태를 다양화해야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윤슬아(고려대)씨는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대기업 일자리는 극소수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정답은 아니며, 취약근로자에 대한 복지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정원석씨(연세대)는 “고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고용형태를 개발해야 한다. 아무리 복지가 좋아도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좋지 않듯, 취업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열린토론회’는 정치·경제 이슈에 대해 대학생들이 직접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는 행사로 2011년부터 열리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영리더스클럽’은 전국으로 행사를 확대 중이다. 지난 5월 21일(수) 광주 전남대, 24일(토) 대구 계명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6월 2일(월) 춘천 강원대를 끝으로 상반기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첨부] 열린토론회 행사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