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건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은 시기상조”

[보도자료] 2004-09-09 | 기업 정책팀 관리자

전경련 건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은 시기상조”
-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현재 경제여건상 시기상조이므로 제도 도입이 상당기간 유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9월 9일(목) 재정경제부에 공식 건의하였다.

전경련은 동 건의자료를 통해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일부 부도덕한 기업의 부당거래행위를 억제하는 등 一面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우리의 소송문화, 시민단체의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남소로 인해 기업경영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조물책임제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이미 도입되었으나, 이에 더하여 기업의 堪耐能力을 감안하지 않고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私訴制度 등 기업관련소송제도의 도입을 일시에 추진함에 따라 기업경영에 미치는 충격이 크므로 새로운 제도도입시 제도의 당위성보다 우리 경제현실과 기업의 수용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05년 기업경영에 파급효과가 큰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동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는 것을 보아가며 단체소송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 최근 정부 부처에서 도입 추진중인 기업관련소송제도 >>

? 消費者團體訴訟制度(재경부, 소비자보호법 개정추진)
? 私訴制度(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상정)
? 公益訴訟制度 도입 검토(공정위)
? 懲罰的損害賠償制度(Punitive Damage) 도입 검토(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또한 전경련은 소비자 권익보호는 제조물책임법, 리콜제도 등 현행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굳이 기업활동에 충격을 주면서까지 무리 하게 단체소송을 도입할 이유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 현행법상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 商品의 결함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확산 방지 : 危害情報의 수집을 위한 조사기능 강화, 리콜제도 의무화(각종 법령 정비)
? 제조물책임법 시행 : 이미 발생한 危害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 가처분, 선정당사자제도, 공동소송 등을 통해 재판에서 그 권리 실현

한편, 전경련은 재경부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행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남소가능성이 크므로 일정기간 이후 불가피하게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할 경우라도 남소방지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에서 부정경쟁방지법, 보통거래약관법에 단체소송이 제한적으로 도입된 것처럼 단체소송의 대상법률을 소비자기본법에 규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도모하고, 또한 소송제기자에 대한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