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동향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보도자료] 2006-03-07 | 산업조사팀 최원락 부장

R&D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총체적 노력 긴요

- R&D동향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전경련(회장 : 강신호)은 ‘R&D 동향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R&D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 저해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개발기술의 상업화 제고와 함께 생산적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R&D 투자 ‘91년～ ’04년중 연평균 13.7%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R&D투자는 ‘91년에서 ’04년기간중 연평균 13.7% 증가하였으며 대 GDP 비율도 ‘91년 1.9%에서 ’04년에는 3.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R&D투자 주체별 연평균 증가율은 대학(16.9%), 기업(14.4%), 공공연구기관(9.6%)의 순으로 높았으며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와 개발연구의 비중은 큰 폭 높아진 반면, 응용연구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연구개발 단계별 R&D 구성비 (‘04년기준) (단위 : %)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15.3	21.2	63.4

자료 : 과학기술부 '2005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R&D 관련지표 절대규모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열위

전경련은 R&D의 대 GDP비율과 인구 만명당 연구원 수 등 상대적 R&D지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으나 절대적 지표는 열위라고 밝혔다. R&D 규모는 일본과 미국이 각각 우리의 7배, 14.7배 수준에 달하며 전체 연구원 수는 일본과 미국이 각각 우리나라의 4.3배, 8.1배 수준이다.

연구개발 투자규모 및 연구원수의 국제비교 (단위 : 한국=1, %)

국가 (년도)	연구개발투자	연구원수(명)	연구원수	인구만명당 연구원수	GDP 비율(%)
한국 ('04)	1.0	1.0	1.0	1.0	2.85
미국 ('03)¹⁾	14.7	8.1	8.1	1.4	2.62
일본 ('03)	7.0	4.3	4.3	1.6	3.12⁴⁾
독일 ('03)	3.2	1.7	1.7	1.0	2.50
프랑스('03)²⁾	2.0	1.2	1.2	0.9	2.20⁴⁾
영국 ('03)³⁾	1.8	1.0	1.0	0.8	1.88⁴⁾

주 : 1), 2), 3)의 연구원수, 인구 만명당 연구원수, 연구원 1인당 연구비는 각각 1999년, 2002년, 1998년 기준,
4)는 전년도 기준 자료 : 과학기술부 '2005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주체별 R&D투자 구성비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업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한일간 비교에서는 일본은 대학, 우리나라는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산업별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은 일본 및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화학과 자동차 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크게 낮아 ‘03년 기준으로 일본이 4.13%, 4.63%인 반면, 우리나라는 각각 1.68%, 2.7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개발 단계별 R&D 구성비는 개발연구의 경우 우리가 가장 높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는 미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일간 연구개발 단계별 R&D 구성비 비교 (단위 : %)

	한국		일본	미국
	2003	2004	2003	2003
기초	15.0	16.0	15.0	19.1
응용	21.0	21.0	23.0	23.9
개발	65.0	64.0	62.0	57.1

출원된 특허의 등록과 등록된 특허의 GDP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미흡

전경련은 GDP의 R&D에 대한 비율을 R&D의 GDP 생산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3개의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R&D의 GDP 생산성 분해

GDP/R&D = 특허출원수/R&D × 특허등록수/특허출원수 × GDP/특허등록수

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R&D의 특허출원 생산성(특허출원/R&D)은 6개국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반면, 특허출원의 특허등록 생산성(특허등록/특허출원)과 등록된 특허의 GDP 생산성 (GDP/특허등록수)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허등록 실패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등록된 특허의 GDP기여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R&D의 GDP 생산성분해 비교

	A 특허출원수/R&D	B 특허등록수/특허출원수	C GDP/특허등록수	D = ABC GDP/R&D
한국	0.88	0.25	188.2	42.3
미국	0.11	0.50	691.9	39.7
일본	0.34	0.29	362.3	34.8
독일	0.38	0.27	399.6	41.1
프랑스	0.43	0.35	306.1	45.4
영국	0.69	0.25	481.8	82.6

주 : 특허등록과 특허출원 통계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자료를 R&D 통계는 과학기술부 자료를 활용

자료 : 본회 시산

혁신저해적 규제 개선과 민간 R&D투자의 조장, 기술개발 연계체제의 강화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가 긴요

전경련은 R&D투자가 저조한 것은 IP-TV 서비스 도입 규제 등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존재하고 R&D 평가ㆍ관리 시스템 및 기술개발 연계체제가 미흡한데다 대학교육의 현장 적합성이 부족하며 생산적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전경련은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진입규제 등 규제완화를 통해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설립과 관련한 복잡한 절차를 One-Stop 서비스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민간 R&D투자를 조장하기 위해 일몰제 적용 및 정부의 각종 조세감면 축소 방침 등으로 폐지 혹은 축소위기에 처해 있는 기술개발 관련 세제지원을 유지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제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R&D 및 기술인력 조세지원 제도 일몰제 적용사례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적용시한	관련 법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2000.12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연구보조비/연구개발 활동비 비과세제도	2006.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200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2006.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 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기술이전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자료 : 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재정비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특허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관할하게 하고 소송기간을 단축하며 법률개정과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산업기밀 보완체계를 강화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개발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성과에 기초한 R&D 프로젝트 평가체제를 확산시키고 기술개발 및 시장개발, 사업개발을 병행하는 R&DB방식을 확산시켜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며 기술사업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생산적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부문의 진입 및 업무활동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영세 유통업체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한편, 물류산업의 법인화와 함께 환경ㆍ디자인 산업의 기술역량 및 국내수요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