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필요성과 추진전략

[경제시론] 2012-03-20 | 전경련 국제본부 동북아팀장 홍성일

지난 2월 24일, 한-중 FTA 공청회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가 시작되었다. 중국은 이미 우리의 제일 큰 수출시장이자 교역상대국이다.
대중국 수출비중은 2000년 10.7%에서 2011년에는 24.1%로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대미 수출비중은 21.8%에서 10%로 대일 수출비중은 11.9%에서 7%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있다. 세계 제1~2위 시장인 EU, 미국과 FTA를 마무리한 우리나라로서는 제일 큰 교역상대국이자, G2로 부상하고 있는 이웃나라 중국과의 FTA는 필연적 과제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한-중 FTA 추진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시간에 쫓겨 한-미 FTA 국회 비준이 끝나자마자 갑작스럽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한-중 FTA는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작업이 이루어진 과제이다. 지난 2005년 민간공동연구를 시작하였고, 이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산·관·학 공동연구도 2010년 완료하였으며, 작년부터는 공식 협상 개시를 위해 양국 정부가 꾸준히 사전협의를 이어오고 있었다. 또한, 한-EU FTA가 지난해 발효되고, 5년 여를 끌었던 한-미 FTA도 오는 3월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한-중 FTA를 추진할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중 무역의존도가 이미 너무 높기 때문에 한-중 FTA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중 FTA는 필연적으로 교역량 증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이미 높은 수준인 우리 경제의 대중 경제의존도가 더 높아질 경우, 중국경제의 침체나 체제변화 등의 차이나 리스크도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 과거를 보면 우리의 대일 의존도나, 대미 무역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늘 주변 대국시장에 의존하여 성장해 왔고, 그 대상이 일본, 미국, 중국 등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중국경제도 앞으로 10~20년 정도의 전성기를 지나면, 성장속도가 낮아진다고 볼 때, 당장의 중국 의존도 심화를 걱정하기보다는 커가는 중국시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한-중 FTA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G2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한-중 FTA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한-중 FTA는 단순한 관세인하만이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환경, 분쟁해결 등을 포괄하는 FTA가 되어야 한다. 특히, 한-중 FTA는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많은 우리 기업들은 한-중 FTA가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대중 비즈니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비관세장벽과 진입장벽 완화, 각종 외환규제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금융서비스 개방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각 지방정부마다 제도와 절차가 다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FTA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제도의 마련뿐만 아니라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품, 서비스, 투자를 포함한 일괄타결 협상방식 필요

둘째, 중국이 취해왔던 전략인 선(先) 상품협상, 후(後) 서비스투자 협상과 같은 점진적 협상방식을 지양하고, 일괄타결방식으로 협상해야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일괄 타결방식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전 분야를 동시에 협상하는 방식으로 양국 간 이익균형 추구에 유리하고 개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과 중국과의 FTA인 ECFA의 경우, 먼저 상품 등 일부 분야에 대한 개방폭을 타결한 후 발효하고, 이후 서비스와 투자 등의 분야를 순차적으로 협상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개방효과가 크지 않아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는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식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농수산물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상의 범위를 확정짓고 본 협상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행스럽게 우리 정부도 민감품목에 대해 먼저 협상을 한 후, 본 협상에 들어가는 전략을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수산물 등 민감한 품목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협의하는 1단계 합의를 거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품목별 협상을 벌이는 2단계로 나아가는 절차로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다.
셋째, 유·불리업종을 고려하여 불리한 업종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관세철폐 수혜업종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자동차부품, 일부 가전제품, 화장용품, 정밀화학제품 등에서는 최대한 중국측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한-중 FTA를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중 수출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반무역 비중보다는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이 훨씬 많은 수준이다. 2010년 기준으로 대중 수출을 형태별로 분류해 보면, 가공무역이 51.5%에 달하는 반면, 일반무역은 32.7%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 현지시장 진출보다는 중국 내 가공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의 가공무역용 수출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한국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6년 11.3%에서 다소 줄어든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한-중 FTA는 중국시장에서의 우리 제품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웃나라 중국과 FTA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느냐의 시기의 문제다. 다른 경쟁국가보다 얼마나 빨리 우리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춤으로써 우리 기업이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중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발효시기의 중요성은 지난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의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한-칠레 FTA 발효 이전인 2003년 3%에 불과하던 칠레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제품 점유율은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7에는 7%대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경쟁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2006년과 2007년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우리의 선점효과가 반감됨으로써 칠레시장 점유율도 5%대로 주저앉았다. 갈수록 커지는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다른 경쟁국보다 얼마나 앞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하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중 FT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준비가 필요하다.

(hong@fki.or.kr)

- 이상은 월간 전경련 2012년 3월호 [초점] 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