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2018-03-26 | 국제협력팀 정봉호 팀장

첨부1_성한경 교수 발표자료.pptx 첨부2_정재원 연구위원 발표자료_TPP의 한국 산업별 영향 분석.pdf [첨부] TPP 고립된 한국-경제지도 역전과 대응전략 행사개요.pdf

한미 양국 TPP 참여시 한국 경상수지 266억 달러 증가

- 美 TPP 참여시 한국 빠지면 한국 경상수지 18억 달러 감소
- 한미 모두 TPP 참여하면 한국 경상수지 266억 달러 증가
- 미·중 무역갈등으로 美 TPP 복귀가능성 높아져…한국도 TPP 가입 검토해야

미-중 무역갈등 고조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전경련은 3월 27일(화)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TPP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현실화로 글로벌 통상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그간 미루어왔던 TPP의 가입 실익을 다각도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 자료 : CPTPP 협정문 및 성한경 교수 발표자료 재인용(“Quantifying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PP”, Ciuriak, Xiao, and Dadkhah(2017.12))

주제발표를 맡은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중 무역갈등 고조로 미국이 TPP로 복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 경우 한국에 잠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도 조기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 자료: Ciuriak, Xiao, and Dadkhah (2017.12)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TPP의 한국 산업별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이 TPP에 복귀했으나 한국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18억 달러 감소하는 반면, 한미 모두 TPP에 복귀할 경우는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266억 달러 증가한다”고 밝혔다.

* 자료 : “TPP의 한국 산업별 영향 분석”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8.3)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TPP는 높은 개방수준을 기반으로 아태지역을 선도하는 메가 FTA가 될 가능성이 크다” 며 “우리도 TPP의 실익을 다시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前 FTA협상대표),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사,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첨부] "TPP 고립된 한국 : 경제지도 역전과 대응전략” 행사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