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 최대 이슈는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

[보도자료] 2009-04-21 | 노사정책팀 신덕정 연구원

올해 노사관계 최대 이슈는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

- 전경련,「노사관계 전망과 과제」조사 결과 -

올해 노사관계의 최대 이슈는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이 회원사 390개사를 대상(202개사 응답)으로 실시한 「2009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조사에 따르면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자들은 금년도 노사관계의 최대 이슈로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52.0%)을 꼽았다. 이어서 ‘비정규직, 복수노조·노조전임 등 법개정’(32.2%), ‘임금 인상과 동결을 둘러싼 갈등’(14.9%) 등도 지목됐다.

상급단체는 투쟁적, 개별 기업은 협조적 노사관계 예상
이번 조사에서 금년도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대해 응답기업의 41.1%는 불안정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개별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42.6%가 안정될 것으로 답해 상반된 전망이 제시됐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정치투쟁 등으로 상급단체 차원에서는 불안한 노사관계가 지속되겠지만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경제침체 상황 등을 감안해 협력적 노사관계가 이어지는 이원화된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기업들이 노동계 상급단체 차원의 고용보장 요구 및 노동법 개정 현안에 대한 투쟁 등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상생을 위한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또 개별기업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한국노총에 가입한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안정(46.1%)될 것이라는 응답이 불안(13.8%)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던 반면,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불안(30.2%)하게 보는 응답이 안정(28.3%)될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주요 기업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노동운동 약화’(28.9%),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변화‘(21.3%), ’합리적 노사문화의 확산‘(18.5%) 등을 노사관계 안정요인으로 응답했다. 또한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31.0%) 문제와 함께 ‘노조전임자·복수노조 문제’(22.7%), ‘비정규직 문제’(22.1%) 등을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노조전임자 임금을 기업이 지급하는 관행 지속
노조전임자가 있는 기업의 대부분은 사측이 노조전임자 임금을 전적으로 부담(91.7%)하고 있으며, 노조측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경우는 5.1%에 불과했다. 이는 노조활동에만 전념하는 노조전임자가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비한 노조의 재정자립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으로는 과반수 노조에 배타적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식(53.3%)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사정의 과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사정의 과제로 기업들은 경제계는 고용안정에 노력(60.5%)하고, 노동계는 과도한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자제(38.4%)하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55.4%)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은 일자리 창출·유지(36.0%)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 1년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은 좋았으나 성과는 미흡하였다’(57.9%)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첨부]보고서_2009 노사관계 과제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