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근 경제현안에 대하여 민주당과 정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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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0-10-18 | 경제조사팀 김용옥
전경련, 최근 경제현안에 대하여 민주당과 정책협의
(문의) 경제조사팀 김용옥 (3771-0326)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기업경영·규제개혁·금융제도 등 4개 위원회는 공동으로 10월 18일 저녁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현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시경제정책 방향,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현안,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준조세 경감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전경련은 간담회에서 최근 법무부 자문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추진되고 있는 집중투표제 및 주주집단소송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은 시기 상조라고 지적하고 이를 지양해줄 것을 민주당에 특별히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경련은 M&A시장의 활성화, 공시 및 외부감사기능 강화 등을 통해 기업경영이 투명·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함께 전경련은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급격한 경기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 등 안정적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현안과 관련하여 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조기해소되어야 하며, 기업퇴출 문제는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해 줄 것과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연장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전경련은 위기극복의 원동력은 기업의 활력제고에 있는 점을 인식하여 준조세부담 경감 등 기업의욕을 되살리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