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기업별 할당에 대한 경제계 공동논평

[발표문]
2014-12-02 | 홍보실 

    배출권거래제 기업별 할당에 대한 경제계 공동논평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정부가 12월 2일 발표한 배출권거래제 기업별 할당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제1차 계획기간(‘15∼17년) 기업별 할당 총량 15억9천8백만톤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번 공동논평에 참여한 17개 업종 대상업체들의 할당 신청량 20억2천1백만톤* 대비 4억2천3백만톤(20.9%)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고 결국 과징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시장가격 톤당 1만원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은 톤당 3만원(시장가격의 3배)이 부과되기 때문에 할당 신청량 조사에서 제외된 5개 업종을 감안하면 이번에 대상이 되는 525개 기업에게는 3년간(‘15∼17년) 12조7천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합니다.
    * 17개 업종 할당 신청량 : 발전·에너지, 광업, 섬유, 제지, 정유, 석유화학, 유리·요업,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통신 업종단체 조사 결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외환시장,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제조·생산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재검증을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할당결과는 그 동안 논란이 되던 배출전망치가 과소산정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출전망치는 과거 추이가 지속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 것으로 절대불변의 값이 아니라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되도록 유연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경제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배출전망치에 대한 철저한 공개 검증을 조속히 추진하고, 재검증 결과에 따라 기존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약속한 시장안정화 기준가격 1만원을 하향조정해야 합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경제계는 3년간 과징금으로 12조7천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해 생산·고용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경제계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하여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부족한 배출권 공급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체 신청량 대비 할당량이 4억2천3백만톤 이상 부족하나 시장안정화를 위한 예비분은 1천4백만톤에 불과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는 달성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특히 이를 기준으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가 결정된다면 국가 경쟁력 위축이 불가피합니다. 2020년 이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新기후체제가 논의되고 있어 우리만의 과도한 규제는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국제협상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국가 감축잠재여력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계는 에너지 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CCS)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관련 입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4. 12. 2.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