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R&D 투자 지원 비교 및 시사점(G5 vs 한국)

[보도자료]
2021-05-06 |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장
[한경연] 5월 6일(목) 석간_R&D 투자 지원 비교 및 시사점(G5 vs 한국).hwp   

    민간 R&D 활력 둔화, 대기업 R&D 지원 확대가 해법


    - 최근 5년간 민간 R&D 투자 증가율 둔화 (12.2%(’10년-’14년) → 7.5%(’15년-’19년))

    - 원인 ① 대기업 R&D 위축 : R&D 투자 증가율 14.1%(’10년-’14년) → 7.3%(’15년-’19년)② R&D 차등지원 : 대·중소기업 R&D 정부지원율* 격차 韓 24%p vs G5 4%p * 규모별 R&D 정부지원율(‵20년) : 한국 (대) 2%, (중소) 26% vs G5 (대) 19%, (중소) 23% ※ G5는 규모 상관없이 R&D 지원 확대 vs 한국은 대기업 세제혜택 축소

    - R&D는 경제성장 핵심요소, 정부지원 강화로 기업 경쟁력 제고 필요 ​


     * 주) R&D 정부지원율(Implied Tax Subsidy rates on R&D expenditures) :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도. 정부지원율이 10%면 100만큼 R&D 투자를 하였을 때 정부로부터 10만큼의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 


      민간 R&D 투자 증가세가 최근 5년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① 대기업의 R&D 부진과 ② 낮은 R&D 지원 수준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2000~2019년 민간 기업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5년 단위로 비교해본 결과, 민간 기업 R&D 투자는 지난 2000년대초(’00~’04년) 연평균 14.9%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최근 5년(’15~’19)에는 연평균 7.5%로 절반까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5년(’10~’14년)의 12.2%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이다.


    < 민간 기업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 추이 >

    * 주 : 1) 연도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비교

          2) ’05~’09년 기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전기 5년(’00~’04년)보다 둔화

    * 자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EP) 연도별 연구개발활동조사 


    R&D 성장 둔화 원인 : ① 민간 R&D 이끄는 대기업의 부진


      한경연은 최근 민간 R&D 투자 증가세가 둔화된 원인으로 대기업의 R&D 투자 부진을 지목했다. 2019년 기준 민간 기업 R&D 투자액 중 대기업 비중은 76.7%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최근 5년(’15~’19년)간 대기업 R&D 증가율은 직전 5년(’10~’14년)간 연평균 증가율 14.1%의 절반 수준인 7.3%로 둔화되었다.

    * 주 : 1) 기업규모별 R&D 투자 비중은 2019년 기준, 대기업에는 중견기업도 포함 2) ’05~’09년 기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전기 5년(’00~’04년)보다 둔화

    * 자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EP)


      한경연은 대기업이 민간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들의 R&D 투자에 따라 전체 민간 R&D의 등락이 좌우된다고 밝혔다.1)

    주1) 2000년 이후 민간 기업 R&D 증가율과 대기업 R&D 증가율 간 상관계수는 0.999에 달함(1% 유의수준) (자체 추정)


    ② 대기업에 인색한 R&D 지원 : 대·중소기업 정부지원율 격차 한국 24%p vs G5 4%p


      한경연은 주요국에 비해 대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민간 R&D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기업이 세액공제 및 감면 등 R&D 투자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은 총 지원액은 R&D 투자액의 2%에 불과했다. 반면, G5 국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대기업은 R&D 투자액의 평균 19%에 달하는 투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와 대비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비율이 한국은 26%로 G5 평균인 23%를 오히려 상회하였다.


      한경연은 G5 중 미국, 독일, 프랑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은 기업규모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격차가 작다고 밝혔다.2)

    주2) 대-중소기업 간 R&D 정부지원율 격차 : (한국) 24%p, (영국) 15%p, (일본) 3%p  


    < 기업 규모별 R&D 투자 정부지원율 >

    * 자료 : OECD Stat


    R&D 지원정책 기조 : (G5) 모든 기업 지원 확대 vs (한국) 대기업은 혜택 축소


      한편, 주요 선진국과 한국은 R&D 투자 지원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현재의 중소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당기투자분 기준) 25%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 2013년까지 3~6%였던 세액공제율이 2014년 3~4% → 2015년 2~3% → 2018년 0~2%로 지속 축소되었다. 반면, G5 국가는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 대기업은 세액공제율 상한 기준                  

    * 미·일·독·프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영국 : 대기업에만 적용되나 중소기업 공제율도 ’08년부터 지속 인상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R&D는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