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 2015년까지 연장

[해명자료] 2012-05-25 | 홍보실 이재수 과장

「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 2015년까지 연장
- 정부, 기존 방침과 다른 결정」기사에 대한 의견 -

보도 일시: 경향신문, 2012년 5월 24일 목요일 019면

보도내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 예정인 주요 제도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지난해 기준 잠정 2조 3,106억원) ... 등이다.

하지만 R&D 투자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은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내용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의견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금액은 약 7,500억원 규모임 (2011년 조세지출예산서)

2조 3,106억원은 기업 R&D 전체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 (기획재정부)

R&D 세액공제액* 비중은 중소기업 40.2%, 일반기업(중견기업 및 대기업) 59.8%로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음

* ’10년 법인세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기술취득 (국세청 법인세과)

현행 R&D 세액공제 제도는 중소기업 혜택이 크도록 시행되고 있음

<R&D 세액공제 제도 대·중소기업 비교>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