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개정 노조법 시행 앞두고 걱정이 태산

[보도자료] 2010-02-17 | 노사정책팀 안종현 차장

경제계, 개정 노조법 시행 앞두고 걱정이 태산

- 전경련, 「임태희 노동부장관 초청 노동복지위원회」 개최 -

경제계가 최근 노동조합법 후속입법 진행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2010년 제1차 노동복지위원회(위원장 :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를 개최했다.

타임오프 제도, 이솝우화의 ‘낙타와 나그네’ 될까 우려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위원회 참석자들은 노조법과 관련해 원칙이 계속 후퇴되고 있어 타임오프 제도를 둘러싸고 심각한 노사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기존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을 양보하여 타임오프 제도를 수용키로 했는데, 국회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관리 업무’를 타임오프 범위에 포함했고, 노동계는 상급단체 진출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칙이 계속 후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심지어 국민 세금으로 상급단체 전임자 임금을 준다는 말도 있어 기업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러다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낙타와 나그네* 이야기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막 여행 중 낙타가 춥다고 처음에는 코만 천막 속에 들어가게 해달고 요청해서 나그네가 허락해주니, 머리, 몸통 등을 차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다가, 결국은 나그네를 천막에서 쫓아 낸다는 이솝 우화

한편, 전경련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관계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201개사의 73%가 금년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갈등’과 노조의 ‘전임자 수 유지와 임금지급 보장 요구’를 금년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은 이런 식이라면 실질적으로 전임자 임금은 현재처럼 지급해야 하고 복수노조만 허용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곧 발족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타임오프의 대상과 한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필요
임태희 장관은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 애로계층을 지원하는 등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력을 일단 채용하면 기업사정이 나빠져도 고용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해도 신규채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필요할 때 필요한 인력을 마음 놓고 채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용과 해고에 대한 제도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함으로써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고용과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간제·파견직 근로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근로형태를 다양화해 주부 등 취약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생산성과 무관하게 연공서열과 노사협상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결정되는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완화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첨부] 1. 노조법 관련 회원사 의견조사 결과
2. 노동복지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