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재도약 위해 법치주의 확립 필요

[보도자료] 2007-11-15 | 핵심인재개발1팀 김미소 연구원

한국경제 재도약 위해 법치주의 확립 필요

국제경영원, 제241회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 개최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 강연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클럽(회장 : 허영섭 ((주)녹십자 회장))은 11월 16일(금) 오전 6시 50분 전경련 회관 20층에서 최고경영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1회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김종석 원장(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성숙한 국가의사 결정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한국경제가 총량지표 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경제에 지난 수년간 누적된 경제 각 분야의 경직성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가해질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경제의 자기 치유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성숙한 국가의사 결정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직과 성실이 보상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폐쇄적 사회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저하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의 유연성을 꾀하고 개방과 경쟁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허찬국 본부장(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은 ‘2008년 우리 경제, 얼마나 좋아지나?’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최근 국내외 경제 동향을 살펴보면서 ▲실질GDP 5.1% 성장 ▲ 민간소비 4.6% 증가와 함께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완화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지속 등을 전망했다.

허 본부장은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가 ‘경제 살리기’인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는 지난 두 정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초기 조건에서 출범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참여정부 원년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극심한 노조와 이익집단의 불법행동이 연중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이 노사관계, 경기 및 고용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허 본부장은 성공적인 경제 활성화의 조건으로 ▲엄정한 질서 확립 ▲사회 안정성 확보로 규정하고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이익집단의 사적 이익추구 관행 종식 ▲명분에 상관없이 불법적, 폭력 시위는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