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실 사전방지 제도,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보도자료] 2014-05-28 | 금융조세팀 박병준 조사역

기업부실 사전방지 제도,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정부주도의 ‘기업부실 사전방지 제도’(첨부참조)* 개선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의 재무·영업상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업이 정부의 채권은행을 통한 감시대상에 포함될 경우 시장의 ‘낙인효과’가 발생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신규투자도 지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전경련은 이러한 상황이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 제도가 꼭 필요한 그룹에 한해 최소한의 강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주채무계열 확대(’13년 30개 그룹 → ’14년 42개 그룹), 관리대상계열 신설, 재무구조평가 강화 등
* 주채무계열 제도 :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에 따라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계열)을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통합ㆍ관리하게 하는 제도로 금감원이 1년에 1번씩 대상을 선정해 발표(올해 2월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이 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0.1%에서 0.075%로 변경되면서, 주채무계열 대상이 확대)

불황의 여파로 대기업 구조조정이 늘어나면서 금융위원회는 올들어 ‘기업부실 사전방지 제도’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 평가방식의 변화, 관리대상계열 신설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모두 ‘취약한 대기업 그룹이 제때 감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전경련은 이러한 제도변화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감시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개별그룹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재무구조에 문제가 없는 그룹들까지 불필요한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동시에 그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평가방식의 개선점 및 관리대상계열 제도의 운영상 보완점을 제안하였다.
*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기업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핵심과제로 제시

<표1> “주채무계열의 기업부실 사전방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구분		현황	문제점	의견
재무 구조 평가	재무평가	부채비율 구간별 기준점수 세분화	부채비율이 높은 산업에 더욱 불리(산업별 특수성 고려 안됨)	주채무계열의 주력산업에 따라 부채비율 구간을 다르게 설정
재무 구조 평가	비재무평가	평가항목의 점수화	감점요인으로만 작용할 우려	평가결과 공개 필요
관리대상계열 신설		기준점수의 100~110% 구간 내 주채무계열 별도관리	낙인효과 우려	관리대상계열 후보에 대한 외부기관의 종합평가 절차 추가

주채무계열 평가 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기준점수 조정 필요

기업들은 현행 부채비율 중심의 재무평가가 개별그룹의 다양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업종에 관계없이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재무구조개선약정(이하 ‘재무약정’) 체결을 피하기 위한 기준점수가 함께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평가부터는 커트라인이 세분화되어(표2 참조), 항공·해운 등 대규모 투자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는 장치산업*들은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이러한 평가구조는 여신회수 가능성에만 주목한 결과”라면서 “그룹의 주력업종에 따라 부채비율 구간을 다르게 설정하여 기준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항공, 해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은 부채비율은 높지만 장기차입금이 많아 상환부담이 적고, 항공기와 선박은 국제적 자산유통시장이 발달해 처분도 용이
** 산업별로 국내·해외기업의 부채비율 평균을 고려하여 구간을 다르게 설정
*** ’13년 말 유가증권시장 업종별 부채비율(%, 상장협) : 전산업 88.19%, 제조업 63.19% vs 운수업 445.43%, 건설업 206.76%

<표2> 주채무계열의 평가 기준점수 변화

이전	부채비율	200%미만	200~250%		250~300%		300~400%		400%이상
이전	기준점수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현행	부채비율	200%미만	200~225%	226~250%	251~275%	276~300%	301~350%	351~400%	400%이상
현행	기준점수	40점	50점	55점	60점	65점	70점	75점	80점

부채비율 산정 시 그룹 내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를 합산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기업 관계자는 “워크아웃, 법정관리 하에 있는 일부기업으로 인해 전체의 평가결과가 나빠져 그룹 내 우량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연대책임을 피하기 위해 워크아웃 등 별도의 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은 재무제표 합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채무계열의 평가 시 비재무평가 결과 공개 필요

이번 주채무계열의 기업부실 사전방지제도 개선내용 중 하나인 비재무평가의 ‘계량화’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성적으로 평가되었던 7개 항목* 각각에 대해 이번부터?2∼+2점의 점수가 매겨지는데, 이에 대해 기업들은 비재무평가가 ‘감점요인’으로만 작용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재무평가에서 기준점수를 넘더라도 비재무평가에서 최대?14점까지 깎일 수 있어, 최종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지금껏 비재무평가 시 장점보다는 단점이 두드러졌는데, 주채권은행이 재무성적이 저조한 그룹에 대해 미래 성장성 등을 이유로 정부의견에 반하는 가산점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비재무평가 항목 : 지배구조위험, 산업·재무항목 특수성, 영업추이 및 전망, 해외·금융계열사 상황, 우발채무 위험, 재무적 융통성, 기타 (첨부 참조)

기업들은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비재무평가를 포함한 전체 평가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무평가와 달리 비재무항목까지 반영된 종합의견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비재무요소가 ‘점수’의 형태로 재무약정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대상계열 신설> 낙인효과 우려 … 엄격한 선정과정 필요

올해부터는 재무약정을 체결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에 근접한 점수를 받은 그룹을 ‘관리대상계열’에 포함시켜 주채권은행과 별도의 약정(정보제공약정)을 체결토록 하였다. 기업들은 관리대상계열 신설이 ‘재무약정 체결그룹 확대’와 동일한 결과를 낳을 것이란 입장이다. 기업 관계자는 “관리대상계열은 재무약정 그룹보다 평가점수가 높지만, 시장에서는 구태여 이 둘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무약정 그룹과 마찬가지로 낙인효과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조달금리 상승 등이 일어날 수 있어, 관리대상계열의 선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보다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현행 재무구조 평가만으로 관리대상계열을 정하지 말고, 후보그룹에 한해 외부기관(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의 종합평가를 한 번 더 받도록 할 수 있다. 기업 관계자는 “현재의 재무구조 평가체계가 한계를 갖고 있는 만큼, 제3자가 기업의 성장성, 미래 사업환경, 재무구조 개선가능성 등을 재판단하여 상태가 양호한 그룹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약정 체결을 유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전경련은 불황기 정부의 재무구조 개선의지가 ‘위기확산 방지’와 ‘기업활동 위축’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지금의 평가체계 하에서는 기존 사업에 안주하는 기업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이 오히려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던 소비가 다시 위축된 상황에서, 일률적인 재무구조 개선유도로 호황기를 겨냥한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좌절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기업부실 사전방지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