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개정안 관련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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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016-07-28 | 홍보실
2016년 세법개정안 관련 코멘트
내수 침체, 수출 부진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 특히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R&D 세제개선, 기업의 사전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격합병 요건 조정 등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기업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업종 확대,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 등과 함께,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마련된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건설사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 손금 인정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행된지 1년만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강화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세제 지원이 확대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2016. 7. 28
전국경제인연합회 송원근 경제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