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바이든 한미정상회담 대국민 인식조사

[보도자료]
2022-05-24 | 미구주협력팀 이소원 팀장
[전경련-정정] 5월25일(수) 조간_한미정상회담 대국민 인식조사 보도자료.hwp   

    역대 최단기 회담에 국민 74.8% 긍정적 평가, 회담 결과에 만족 74.2%

    - <2022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 회담 최대 성과는 한미동맹 강화(49.0%), 핵심‧신흥기술 협력 구체화(32.3%) 

    - 韓 IPEF 참여로 주요국 공급망 협력(53.7%), 중국 경제의존도 완화(14.6%) 기대

    - 한미관계 우선과제도‘아태지역 내 미국 주도 경제안보 흐름 동참(40.3%)’​


      우리 국민들은 한국의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통한 한미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우려보다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이번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 한국에서 정부 출범 이후 최단 시간 내 개최된 한미 양국간 정상회담이라는 점에 대하여 국민들의 74.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도 6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긍정적 14.7%). 한미동맹 역할 확대, 경제안보 및 핵심기술 협력 강화에 대한 합의 등 이번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4.2%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매우만족 53.0%, 만족 21.2%).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불만족 11.1%, 매우 불만족 7.9%)고 답변한 경우 그 이유로는 양국의 협력 의지가 표면적인 수준에 그쳤기 때문(불만족+매우 불만족 응답의 35.0%)등이 꼽혔다.


    이번 회담 최대 성과는‘한미동맹 강화(47.2%)’,‘기술협력 구체화(32.3%) ’


      국민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한미 양국간 강력한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47.2%)을 꼽았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이 군사‧경제안보를 넘어 기술협력 등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 의지를 확인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 밖에 차세대 반도체, 우주,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핵심‧신흥기술 협력 구체화(32.3%)’, 해외 원전 수출, 소형원자로 기술협력 등 ‘에너지협력 강화(7.2%)’등을 이번 회담의 성과로 꼽아 미국과의 기술동맹을 토대로 첨단기술‧산업에서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담을 토대로 더욱 강화된 한미동맹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응답자의 41.3%가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답변해 긍정적인 영향을 전망했다. 강화된 한미동맹이 첨단기술 협력과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안정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18.3%였다. 반면 응답자의 20.1%는 별다른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양국이 ‘기술동맹’을 통해 공급망, 핵심‧신흥기술 등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는 ‘신기술분야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37.9%)’, ‘한미양국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17.7%)’ 등을 꼽았다.


    한국 IPEF 참여로 주요국 공급망 협력 강화(53.7%), 對중국 의존도 완화(14.6%) 기대


      한편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 ‘역내 주요국들과 공급망 협력 강화’로 답변한 비율이 53.7%를 차지해 국민들의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PEF 참여가 한국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은 14.6%였다. 반면 한미 경제안보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의 견제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응답이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IPEF 참여에 대해 기대가 큰 만큼 우리 경제발전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주변국과의 관계 관리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 강화 흐름에 적극 동참(40.3%), △美 무역 제한 조치 등 여전히 남아있는 무역장벽 해소(23.2%),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안보정책 관련 공감대 형성(20.5%), 일본 등 주변국과 관계 개선(7.9%)을 꼽았다.


    한-미 관계에서‘기업’중요성 확인한 회담…정부 역할 기대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근본적 강화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최근 세계 공급망 붕괴로 우방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이번 회담은 양국관계에서 한국 기업들의 중요성이 부각된 회담”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첨부> 2022년 한미정상회담 국민 인식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