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관련 중복검사 실태와 시사점

[보도자료] 2002-08-09 | 경제법령팀 이성일조사역

사업장 안전관련 중복검사 실태와 시사점

(문의)규제조사본부 경제법령팀 이성일조사역 (3771-0471,lee@fki.or.kr)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부처가 중복적으로 규제하는 사업장 안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실시되는 인허가 심사, 위험 설비·기구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의 대상과 주기 등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해 왔다.

그러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①압력용기·보일러 등 일부 위험설비의 정기검사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완화되었고, ②안전계획서의 복합심사 제도가 도입되고 안전관리규정의 통합작성이 가능해져 중복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③하나의 시설에 대해 각기 다른 감독기관의 유사한 내용의 중복점검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석유화학업체인 A사의 경우 2001년 중에 40여 차례의 안전점검(검사)을 80여일 동안 받았는데 ①설비의 설치 또는 구조변경과 관련한 안전계획서에 대한 심사와 현장 확인검사 ②사업장 전반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 수시 지도점검 등은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시청, 소방서 등에 의해 중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생략 보도자료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