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재정안정

[보도자료] 2006-11-15 | 노동복지팀 손훈정 과장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재정안정

- 전경련, 국민연금 쟁점과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

'저부담-고급여‘ 체계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이 204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각자의 입장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런 가운데, 전경련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보장이 개혁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제도 성숙 전에 재정을 안정시키는데 최우선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보험료율을 현 9%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신 급여수준을 소득대체율 약 40% 수준으로 낮추고, 국민연금제도 내,외부에 존재하는 사각지대 문제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공공부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정 안정이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최우선 과제

전경련이 11월 14일 발표한 보고서『국민연금 쟁점과 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의 근본 문제가 평균 두 배에 달하는 기여대비 급여율의 비대칭에서 파생된 만큼, 가입자의 부담과 미래 노후소득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정을 안정화시키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세방식 기초연금제는 재정부담이 큰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전경련은 현재 연금개혁의 대안으로 논의 중인 1인 1연금의 조세방식 기초연금제는 제도 밖에 존재하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국가 재정부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가입 대상자에 대한 소득파악 능력과 조세 징수체계의 혁신적 개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제도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대상과 목적이 분명한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료 현행 9%를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0% 수준으로 인하

전경련은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구체적 과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 인하에 대해 전경련은 국민연금제도와 도입 목적이 유사한 법정 퇴직(연)금제도가 있고 개인연금 등 여타 소득보장제도들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료율의 경우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업 부담이 큰 만큼 더 이상의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제도의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간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단층의 국민연금을 균등부분 및 소득비례부분으로 이원화하여 형평성 도모

둘째, 단층구조의 국민연금을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이원화하는 것으로, 최저소득보장 기능의 균등부분과 적정소득보장 기능의 소득비례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하여 가입자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조된 단층구조의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들간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신고는 국민연금 수익률 면에서나 가처분소득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을 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로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공공부조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연금제도 내,외부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국민연금 쟁점과 정책 개선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