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률의 현황분석」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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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99-05-04 | 규제개혁 박승규
「경제법률의 현황분석」보고서 발간
전경련은 「경제법률의 현황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 우리나라 법률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經濟法律과 經濟部處
ㅇ 우리나라의 경제법률은 총 669건으로서 전체법률(931건) 대
비 71.9%(행정자치부를 제외할 경우 550건에 59.1%)에 달하
고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만 포함하더라도 기업활동
을 규제하는 법령은 2,000건 이상임
- 경제법률을 부처별로 보면, 행정자치부가 119건으로 가장
많고 재정경제부 106건, 산업자원부 78건, 건설교통부 72
건의 순임
2. 性格으로 본 經濟法律
ㅇ 경제법률을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공공관리(34.5%),
규제(27.7%), 지원·육성(15.2%), 설립근거(14.4%), 정책기
반(7.0%), 국제협약(1.2%)의 순으로 나타났음
- 규제(27.7%)와 설립근거(14.4%) 법률이 많은 것은 우리나
라 정부정책의 시행방식이 i) 정책기반 법률 제정 → 공공
조직을 통한 집행, ii) 정책기반 법률 제정 → 산업별 규
제(혹은 지원)과 같은 경제개발 시대의 정책집행 방식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ㅇ 경제법률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면, 행정을 제외할 때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조직(14.2%), 산업(9.4%),
복지(7.0%), 재정(6.0%), 환경(5.1%) 순으로 나타남
- 조직에 관련한 법률의 비중은 상당히 높으며, 과학기술부,
문화부, 해양부 등의 부처에서는 고유사무에 관련된 법률
보다 오히려 조직에 관련된 법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음
3. 經濟法律의 制·改正 現況
ㅇ 경제법률의 제정년도를 보면, 90년대에 제정된 법률이 313개
(46.8%)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개발을 시작한 60년대 및 그
이전에 제정된 것이 106건으로 전체 법률의 15.8%였음
ㅇ 전체 법률중 5회 이상 개정된 법률은 31.8%에 해당하는 213
건이며, 개정횟수가 2회 미만인 법률은 282건으로 전체의
42.2%에 해당함
4. 우리나라 經濟法律의 特徵
ㅇ 부처의 업무가 기능, 지역, 대상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
장되어 한가지 업무에 대해 여러 부처가 법률을 제정·운영
하는 경우가 많음
- 산업입지, 중소기업등 정책적 관심을 끌 수 있는 분야나,
식품, 안전, 환경 등의 법률소관에 있어서 중복이 두드러
짐
- 새로운 법률제정 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기존 법률을 두고
새로 제정하여 법률의 數가 늘어나고 있음
ㅇ 공공조직 설립근거법이나 기금조성 및 준조세 부과근거법을
다수 제정·운영하고 있음
- 공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 각종 공공조직의 설립근거
가 되는 법률이 12개 부처에 127건에 달함
- 국회의 통제를 별로 받지 않는 기금의 조성근거가 되는 법
률상 규정이 11개 부처에서 71건에 이르고 있으며,
-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부담금, 과징금 등 국민에게 세
금외의 부담을 주는 준조세성 비용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
규정이 총 175건 있음
5. 우리나라 經濟法律의 改善方向
ㅇ 우리나라의 현행 경제법률들은 복잡하고 대부분 민간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여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행령등
을 포함한 법령의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 경제법령의 개선작업이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는 없겠으나, 정부부처의 기능적 통합을 통해 경제법령의
기능적 통폐합과 공공영역 축소의 방향으로 정비작업이 추
진돠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