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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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1-12-23 | 경쟁력강화팀 박창현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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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3한국산업경쟁력1.pdf
산업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핵심
(문의) 경쟁력강화팀 박창현 조사역 (3771-0473)
※세미나 세부내용을 보시려면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한국의 산업경쟁력」세미나가 11.22(목)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정태승 전경련 전무, 이석영 산자부 차관보 등 기업, 정부, 학계, 연구계의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정태승 전경련 전무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기업경쟁력을 저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연월차 제도, 생리휴가, 초과근로할증률 등)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산업자원부 이석영(李錫瑛)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내년에는 R&D 투자규모를 1조원대로 확대하고, 부품·소재의 高技術化로 부품·소재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자동차·조선 등 주력전통산업과 IT·BT·ET·NT 등 신기술산업의 균형발전, 수출 및 내수의 동시 활성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의 기반강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국의 산업경쟁력 현주소」를 주제로 진행된 제 1세션에서 한영수 무역협회 전무는 「1∼10월중 수출이 전년대비 11.1%나 하락하는 등 대폭 감소하였다」고 밝히며, 「이는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외생변수 이외에, 경제주체의 고유활동 분야인 내생변수까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산업의 성장엔진을 찾아서」라는 주제하에 진행된 제 2세션토론회에 참가한 이인렬 전경련 상무는 「정부의 R&D예산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히며, 「R&D 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와 규제완화」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배광선 산업연구원 원장은 「IT화를 통한 전통산업의 성장동력화」를 강조하며, 주요산업별 IT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전세계 산업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2010년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히며, 디지털, IT, 시스템기술은 첨단 주력산업을 육성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최경환 한경종합연구소 소장, 주덕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배광선 산업연구원장, 양흥준 LGCI 부사장, 김종갑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이현재 산자부 산업기술국장 등이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산·학·연 및 민·관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첨부 : 주요 발표내용>
발표주제(발표자)
추진과제
한국의 수출경쟁력 현황
(한영수 무역협회 전무)
ㅇ 기술개발 및 제품의 고부부가치화
ㅇ 신시장 개척 및 선진국시장 침투
ㅇ 수출지원산업 육성 및 선진형 수출기반 구축
ㅇ 국가 이미지 제고
기업정책의 새 패러다임 모색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ㅇ 제도 및 기업환경과 관련된 외생변수에 정책노력 집중
ㅇ 기업의 고유활동 영역인 내생변수에 대한 정부관여 최소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전략
(주덕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ㅇ IT, BT, NT 등에 근거한 생산기술 패러다임 변화
ㅇ 기초연구와 실용화연구의 촉진
ㅇ 전문 연구인력의 육성
주력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배광선 산업연구원 원장)
ㅇ 업종별 특성화 맞는 첨단화ㆍ고부가가치화 추진
ㅇ IT화를 통한 전통산업의 성장동력화
2010년 한국산업의 발전전략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ㅇ 비교우위를 갖춘 첨단 미래산업 육성
ㅇ 산업 구조전환과 고부가가치화 추진
ㅇ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