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보도자료] 2001-08-30 | 규제개혁팀 홍성일과장

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 5개부문 49개 과제-
(문의) 규제개혁팀 홍성일과장(3771-0311)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취합, 30일 정부에 전달했다.

작년 10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모색하기로 합의한 후 네번째인 이번 건의에는 수출입·통관(10건), 공장설립·토지이용(14건), 금융·세제·사회보험(9건), 산업안전(12건), 유통·물류(4건) 등 5개부문 총49개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겨있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에서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할 때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현행요건(설립후 5년이상 법인 등)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투자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대기업에 대해서도 설정범위 및 환입방법 등을 중소기업과 차별화하여 허용토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공장설립과 토지이용을 원활히 하도록 과밀억제권역내의 첨단업종에 대해서 공장건축총량규제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공장부지내 건축가능면적내에서의 공장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시효를 최소 2005년까지 연장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내용 변경절차, 국유재산법상 용도폐지 및 매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출입·통관과 관련해 '관세세액 수정신고시 관세납부기한 개선,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등 각종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의 지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경제5단체는 사업장에서의 안전기준과 관련한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 선정기준 세분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율 산정기준 개선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개선 등을 요구했다.

― 규제개혁과제와 개선요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입·통관(10건)
- 수정신고시 관세납부기한 개선 : 관세관련 신고납부한 세액에 차이가 있을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 확정가격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 관세납부 기한과 같이 신고후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과오납·위약 물품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 과오납 환급 신청시에도 수출물품 관세환급과 동일하게 환급금 전용계좌 신청서를 1회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변경시까지 계속 사용토록 개선
-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고시 요건의 완화 및 절차의 간략화 : 개별 환급 실적이 없는 유모차, 자전거 등과 같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 마련

▶ 공장설립·토지이용(14건)
- 과밀억제지역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공장건축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거나 3,000㎡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기존공장의 증축면적을 기존공장 부지내 건축가능면적으로 확대
- 지방이전 공장의 기존부지 매각기간 연장 :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시효를 최소 2005년까지로 연장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내용중 변경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중요사항' 중 산업단지 면적·유치업종의 변경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예외조항 신설
- 개발계획변경 대상의 제한사항 완화 : 20일 이상의 공고 및 심의를 생략하고 있는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변경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

▶ 금융·세제·사회보험(9건)
- 현물출자시의 과세이연요건 완화 : 기업이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할 때 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는 현행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 기부금 손금산입제도의 개선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사립학교 출연기부금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여 산학연 협동연구를 촉진하고 지방우수대학을 육성
- 투자준비금의 손금 산입 : 현재 중소기업만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는 바 대기업에 대해서도 설정범위 및 환입 방법 등을 중소기업과 차별화하여 허용

▶ 산업안전(12건)
-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 선정기준 개선 : 일반 중소기업과 5000명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안전보건진단 또는 개선계획 제출대상 사업장의 선정기준을 업종과 사업장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적용
-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율 산정기준 개선 : 각 공구별로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1차적으로 부담하는 SOC민자사업의 책임분할시공방식을 인정하여 재해자수를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공구별로 분배
-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기준 이상의 공사시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고 그 중 1명은 반드시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안전기사 중 건설업 경력 2~5년 이상의 자에도 선임자격을 부여

▶ 유통·물류(4건)
- 화물운송 위·수탁증의 교부 완화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화물운송 위·수탁증을 교부해야 하는 바, 이를 화물운송 주선대장 기재만을 의무화하도록 완화

▶ 건의내용 요약 ◀

부 문 (과제수)	건의 내용
수출입·통관 (10)	○ 수정신고시 관세납부기한 개선 ○ 과오납·위약 물품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고시 요건의 완화 및 절차의 간략화 ○ 보세공장 수용능력증감 승인 개선 ○ 해외직접투자업체 산업연수생 사증발급 심사기준 개선 등
공장 설립 토지 내용 (14)	○ 과밀억제지역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 지방이전 공장의 기존부지 매각기간 연장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 개발계획변경 대상의 제한사항 완화 ○ 국유재산법상 용도폐지 및 매수신청 절차 개선 등
금융·세제·사회보험 (9)	○ 현물출자시의 과세이연요건 완화 ○ 기부금 손금산입제도의 개선 ○ 투자준비금의 손금 산입 ○ 원료·부품생산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 확대 등
산업안전 (12)	○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 선정기준 개선 ○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율 산정기준 개선 ○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개선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자격 확대 등
유통·물류 (4)	○ 화물운송 위·수탁증의 교부 완화 ○ 휴지차량에 대한 검사의 자동 연기 ○ 주류구매 전용카드 대금결제방식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