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민영화, 농업과 경공업부터 실시해야

[보도자료] 2002-09-26 | 동북아팀 최필수연구원

북한 경제 민영화, 농업과 경공업부터 실시해야

(문의)동북아팀 최필수연구원(3771-0498,nandao@fki.or.kr)

전경련 동북아센터는 25일 '북한경제 민영화 효과 분석'을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정, 배급제폐지, 가족영농제, 임금제 도입 등 북한이 최근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 개혁의 의미를 '민영화'의 확장으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정부수입의 민간이전(移轉)과 세금도입 효과를 각 산업별로 계량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영화의 효과로 전반적으로 GDP 증가, 무역수지 개선 등의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난 가운데, 특히 농업 부문의 민영화는 북한의 GDP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공업 부문의 민영화는 무역수지를 대폭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부수입의 민간이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세금을 통해 정부수입을 보전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외국 자본의 도입(개방) 없이 순수한 민영화(개혁)만의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서, 개혁과 함께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더 큰 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당국은 대내적인 경제체제 정비와 아울러 외국 자본에게 폭넓은 경영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외개방적 민영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본 보고서의 북한경제 민영화 시뮬레이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GDP 증가 : 민영화를 통한 생산성 증가는 GDP를 성장시킨다.
- 이는 별도의 생산요소 추가 투입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실제로 민영화와 외자도입이 병행된다면 더욱 큰 GDP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

ㅇ 농업민영화 효과
- 농업 민영화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크다.
- 이는 최근 북한 당국이 함경북도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족영농제'를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 역시 집단농장을 해체하는 것에서부터 개혁의 실마리를 풀어나갔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또다른 예시가 될 수 있다.

<표> 농업 민영화를 통한 1인당 GDP 증가 효과(99년 기준)

	70% 민영화	100% 민영화
%	3.14%	5.96%
금액	22.4 달러	42.6 달러

* 주 : 1999년 1인당 GDP는 714달러(한국은행 추정치)

ㅇ 경공업 민영화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과 외화획득
-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민영화는 무역수지를 개선시킨다. 특히, 경공업과 중공업의 민영화는 무역수지를 대폭 개선시킨다.
- 북한은 단기적인 외화획득을 위해서 섬유와 같은 경공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경공업 민영화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 효과(90년 기준)

	70% 민영화	100% 민영화
%	93.76%	339.90%
금액	약 6억8천만불	약 24억8천만불

* 주 : 1990년 무역수지는 -7.1억불임

ㅇ 정부수입 확보 : 적정한 세금 부과를 통해 정부수입을 보전할 수 있다.
- 정부소득이 민영화로 인해 민간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면 정부의 수입을 이전 수준으로 보전할 수 있다.
- 이 때 간접세보다 직접세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접세 부과는 GDP 하락과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했으나, 직접세 부과는 그러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았다. 현재 북한은 기업이익금(직접세)과 거래수익금(간접세)으로부터 대부분의 세수를 충당하고 있다.

<표> 세금도입의 효과(99년 기준)

	직접세		간접세
농 업	1인당 GDP	3.21% 증가	GDP	18.09% 감소
농 업	정부수입	1.46% 증가	정부수입	2.02% 감소
중공업	1인당 GDP	0.94% 증가	GDP	5.29% 감소
중공업	정부수입	0.65% 증가	정부수입	0.42% 감소

<이하생략 첨부문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