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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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7-01-11 | 산업조사팀 류성원 선임조사역
전경련,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철회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해온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 조치들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시키고, 민간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의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아파트 가격상승을 초래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전경련은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같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더불어 침체된 주택 및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공급 확대, 택지 공급방식 개선,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등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은 지난해 11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경영협회 등과 함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