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만으로 안된다

[보도자료] 2005-08-08 | 자유기업원 박양균 팀장

보유세 강화만으로 안된다.
- 부동산문제 근본적 해결위해 시장친화적 정책 필요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안정 정책은 오히려 국민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보유세 강화만으로 안된다”라는 보고서에서 ‘보유세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시장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급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2003년 0.12%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까지 0.24%로 2013년에는 0.5%, 2017년에는 1%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안대로 보유세를 증가시킬 경우 보유세 세수는 2003년 2.5조원에서 2005년에는 3.5조원으로 증가하며, 2008년에는 6.4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7년에 1%까지 상승시킬 경우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은 현재보다 약 6.67배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막는 장치 일뿐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입장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만 보장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쯤은 기꺼이 감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증가한 보유세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반영돼 오히려 가격상승을 유도할 우려도 있다.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2005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등)를 개인 거래에서는 약 1.8%,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1.2%씩 경감했다.

자유기업원은 정부의 거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거래세 세수는 부동산 경기와 밀접하게 관련된 점’과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이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경우 거래세를 인하해도 거래세 세수규모는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세금을 실거래가로 과세할 경우 거래세수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안정 정책은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 정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시장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져야 한다. 최근 소형 아파트 가격은 안정적인데 비해 중대형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다. 이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형 아파트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그린벨트 규제완화 등 공급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둘째, 거래를 억제하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제, 허가제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거래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국세청의 세무자료만 충실히 할 것이 아니라, 주택통계도 세밀히 조사해서 부동산 정보가 시장에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보유세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거래세는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며,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보유세가 4배까지 증가할 경우, 실효세율은 0.6%로 부동산 관련 재정수입은 4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세를 폐지하더라도 정부는 현재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끝)

첨부: 보고서 전문

문의: 홍보팀 박양균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