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 분쟁 해결, 민·관 협력 체계 강화한다

[보도자료] 2010-10-11 | 기업정책팀 김용춘

- 전경련, 법무부와 공동『해외진출 기업의 국제투자분쟁 예방과 해결』세미나 개최 -
“해외 진출 기업의 67%가 해당국 관료들로부터 금전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후진국 기업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이다.

2009년 12월 법무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 현지의 낯선 법령과 제도를 몰라 분쟁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표적 분쟁 해결제도인 ISD (Investor-State Dispute)는 해외 진출 기업의 95%가 알지도 못해 대응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SD(Investor-State Dispute)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전경련과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제투자분쟁 예방과 해결」세미나를 10월 11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8개국 13개 도시에서 현지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진출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국제투자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지원 시스템구축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절반이 해외에서 소송을 당했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만큼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정부의 지원제도는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기업들이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범정부적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수출증대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외진출 기업들이 원하는 각 분야별 필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되었다. 국제투자시 투자협정 등 ISD 활용 방안, 해외에서의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재권 분야 보호방안, 침해시 지원방안 및 대응요령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중국, 베트남, 러시아에서의 자문경험이 있는 국내외 로펌의 변호사를 초청하여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의 투자분쟁 예방요령, 중재활용방안, 노무관리상의 유의사항, M&A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이날 중국과 베트남 현지의 부동산, 노무, 세무 분야에 대한 정보를 담은「중국, 베트남 Business Guide」(총5권)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향후에도 러시아, CIS국가, 중동 국가 등의 Business Guide도 새롭게 발간하는 등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법무부의 이같은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법무부 및 전문가와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건의할 계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민·관이 합심하여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하면 수출도 확대되고,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과 법무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민관 합동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첨부 : 세미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