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제계,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형사법 집행 강화 요청

[보도자료]
2008-06-16 | 미구주팀 유지미 과장
0616_참고자료.hwp    Business Seoul Ministerial Vision Paper.pdf    BIAC 비전페이퍼.doc   


    OECD 경제계,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형사법 집행 강화 요청

    - OECD 정보통신장관회의 비즈니스 이해관계자 포럼 개최 -


    OECD 경제계는 향후 10년간, 지속가능한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해 각 OECD회원국 정부에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형사법 집행 강화, 투자 및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의 정부정책 강화를 촉구하였다. OECD의 민간 경제산업자문기구인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은 BIAC 한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전경련과 함께 6월 16일(월) 오전 코엑스에서 ‘OECD 장관회의 비즈니스 이해관계자 포럼’을 개최하고 BIAC 회원국의 기업인들의 의견을 모아 이같이 OECD에 건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 유수의 IT기업 대표들이 모여 2018년 인터넷 경제의 비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OECD장관회의에 정책건의서(Business Vision Paper : Internet 2018)를 제출하였다. OECD IT 기업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요소를 5I (Five I), 즉 정보(Information), 인프라(Infrastructure),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 투자(Investment), 혁신(Innovation)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현재 적지 않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향후 인터넷이 전세계적 규모로 확산되고, 점차 이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신방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BIAC은 투자와 혁신이 선순환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모든 사용자의 참여 및 보호가 강화되고, IT 솔루션을 이용한 지속가능하고 환경의식이 있는 사회를 2018 인터넷 경제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OECD 경제계는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OECD 정부에 불법적이고 유해한 온라인 활동을 단속하는 기존 법, 특히 형사법 집행을 강화하고, 혁신과 투자 지원을 위해 공정하고 경쟁 친화적인 시장을 제공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하는 예측하지 못한 요소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중심의 컨센서스를 통해 확립된 국제적 표준을 준수할 것을 건의하였다.

    동 회의에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타다히로 아사미(Tadahiro Asami) BIAC 사무총장, 수잔 허트너(Susanne Huttner) OECD 과학기술산업국장, 류진 BIAC 한국위원회 위원장(풍산 회장), 피터 로빈슨(Peter Robinson) 미 국제기업협의회 회장 외 OECD 회원국 IT 기업 CEO 및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국측 연사로는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남중수 KT 사장,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김경익 판도라TV 사장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첨부] 1. OECD 정보통신 장관회의 비즈니스 이해관계자 포럼 및 장관회의 프로그램
               2. 경제계 비전페이퍼 전문(국문,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