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

[보도자료] 2020-04-22 | 지역협력팀 이재수 팀장

中·日 코로나19 대응에 원격의료 활용할 동안 한국은...

- 코로나19 대응에 원격진료 활용한 중국‧일본,‘언택트 헬스케어’가능성 증명
- 글로벌 원격의료시장 305억불중 중국 39억불‧일본 2억불‧한국 미지수

- 규제로 막힌 韓원격의료 시장, 스마트 원격진료기술 보유해도 사용 못해

- 위기대응력 향상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원격의료 규제 완화해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中‧日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중국과 일본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원격진료를 활용해 의료진 감염방지와 진료 효율화에 효과를 보았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전경련은 향후 전염병 발생 등에 대응 역량을 키우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에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원격의료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코로나19에 中 원격진료 플랫폼 11억 명 이상 이용, 日 전국민 원격진료 상담창구 시행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데 있어 중국과 일본에서는 원격의료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알리페이, 바이두 등 총 11개 업체가 참여해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중 최대 사용자 보유 플랫폼인 핑안굿닥터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회원수가 10배 증가하여 총 11억1천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럽, 미국 등 중국 외 지역 확진자 급증에 따라 알리바바헬스는 해외 거주 중국인 대상으로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일본에서는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크루즈 승객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원센터’ 앱을 통해 원격진료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진 상담, 필요 약물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사와의 원격 상담 창구를 설치했다.

중국은 ’14년, 일본은 ’15년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전면허용

중국과 일본은 각 ’14년, ’15년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였다.특히 중국은 의료 인프라 불균형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권장하는 추세이다. 2014년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한 이후로 온라인 병원 등을 통한 스마트 의료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는 진료 상담 중 10%가 원격상담이며, 2025년에는 의료상담 4건 중 1건이 원격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년에 걸쳐 원격의료 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하였다. 1997년 특정 질환과 지역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에 원격의료 대상 제한을 없앴다. 2018년 부로 원격진료가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향후 일본의 원격의료 시장 성장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韓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10년째 검토, 코로나19 대응 시 활용 못해

반면 한국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명시적으로 규제의 대상이며,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0년 째 국회 계류 중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¹⁾하였으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하였다²⁾. 원격진료 관련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이유 때문이다.

1)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보건복지부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2)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합니다 (’20.2.23,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

원격의료시장 연15% 급성장하는데…韓 스마트헬스케어 기업들 규제 피해 해외진출

2019년 기준 전세계 원격의료시장은 305억불로 이 중 중국은 39억불, 일본은 2억불 규모로 추정된다.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4.7%(’15년~’21년)로 전망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인 가운데 한국은 규제로 인해 원격의료 시장규모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불가능하기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 중이다. 해외 정부와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하여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통해 확인한‘언택트 헬스케어’시장 가능성,

원격의료 규제완화로 위기대응능력↑·시장선점 기회 놓치지 말아야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의 기회를 잡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제한 규제부터 과감히 개선해 향후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 <보도참고> 중‧일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