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 등 글로벌 조세제도 변화가 우리기업에도 위기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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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6-03-11 | 국제경제팀 최정은 선임연구원
BEPS 등 글로벌 조세제도 변화가 우리기업에도 위기요소로 작용
- 글로벌 경제전망과 OECD논의 이슈 -
- 최근 글로벌 경제전망과 OECD 논의 이슈를 주제로 글로벌경영협의회 개최
- OECD 윤종원 대사, 세계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관심 가질 것을 요청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윤종원 대사는 전경련이 11일 개최한 글로벌경영협의회에서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위기도 문제지만, BEPS 도입 등 제도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기업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윤 대사는 “BEPS를 구글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BEPS는 글로벌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날 윤종원 대사는 기업들이 글로벌 위기 이후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최근 OECD는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성장과실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후생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포용적 성장’, 삶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GDP 중심의 경제지표 대신 다차원적 삶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개발’,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목표로 하는 ‘포용적 생산성’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2013년 방글라데시 Lana Plaza 붕괴사고*로 부각된 다국적기업의 기업책임경영(RBC)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체계(PFI),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등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현안을 소개하고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면 기업에 예상하지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였다.
* 2013년 4월 24일 방글라데시 Lana Plaza 붕괴로 의류노동자 1,100여명 사망, 2,500여명이 부상한 사고. 당시 의류하도급 업체들이 다국적 의류브랜드의 수주에 맞추기 위해 하루 14시간 동안 공장을 가동하며 사전에 붕괴위험을 감지하고도 출근을 강요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 강화하는 기업책임경영(RBC)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 다국적기업의 기업책임경영으로 기존 CSR과 유사하나 인권, 공급망 관리 등 기업책임의 범위 확대
○ PFI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 지속가능한 민간 투자 활성화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평가수단으로 투자정책에 관한 국제 모범관행을 공유하고 12개 분야별 투자환경을 평가. 각국의 투자환경, 위험요인 등을 평가할 수 있고 해외진출국에 대해 투자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 및 과세소득이전 등을 통한 이중비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국제 공조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BEPS와 관련하여,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부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최고 90%에 이르는 상황에서 BEPS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업의 실적보고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므로 (BEPS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글로벌경영협의회에는 전경련이 회원사의 해외전략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의체로 현대차, 신세계,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환기업, 효성 등 주요 기업의 글로벌 전략기획 담당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