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5개 업종 활성화 의견 제시

[보도자료]

2014-10-24 | 산업정책팀 권병훈 연구원

서비스산업 5개 업종 활성화 의견 제시
- 산업정책협의회 서비스산업분과회의 -

- 의료, 관광, 카지노, IT, 출판<문화를 대표한 5개 협회 참여

- 해외 의료인력 지원, 크레딧 외환거래제 등 다양한 의견 제시

- 전경련, 서비스산업 발전위한 정책 과제 발굴 지속 밝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주 전경련 회관에서 서비스업 주요 업종인 의료, 관광, 카지노, IT, 출판<문화를 대표해 대한병원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카지노관광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참가한‘산업정책협의회 서비스산업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업종별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산업정책협의회는 전경련이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를 위해 지난 6월 구성한 것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29개 협회로 구성

[의료] 병원수출 확대를 위한 의료인력 지원 확대
[관광] 관광세 도입논의 지양

대한병원협회 서석완 사무총장은 병원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병원수출은 병원시스템과 의료진이 함께 진출할 때 효과적인데, 우수한 국내 의료인력이 중국, 중동 등 개도국 해외 의료활동 기피로 전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병원수출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의료 인력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의사면허를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의학계와의 교류활성화를 지원하고, 한국 의료의 우수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김재걸 국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광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관광세 도입 논의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 도입취지가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비용 마련이라고는 하나, 국내 관광산업의 활력이 위축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관광세 도입은 오히려 국내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내 관광산업은 세월호사건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국인 국내관광 부진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관광세도입을 위한 지방세법개정 법률안(안행위) : 숙박업(숙박요금의 2%), 관광객 이용시설업(시설이용요금의 2%) 등
*국내여행업 BSI(문화관광硏) : 61(13.2분기)→61(4분기)→29(14.2분기)→29(3분기)

[카지노] 크레딧 제도 도입으로 VIP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정보통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인증 지원
[출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도서구입비 세제 지원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권영기 사무국장은 외국환 거래규정*으로 인해 국내 카지노업체의 VIP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애로가 있는 만큼, 크레딧(Credit) 방식의 외국환 거래*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VIP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자국의 외화반출 한도로 인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크레딧이라는 외국환 거래방식은 VIP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지노업계의 크레딧 방식 외국환 거래제도는 주요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 VIP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2항 : 외국환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기관(은행, 종합금융사, 체신관서 등)만이 할 수 있음
*크레딧 방식의 외국환 거래제도 : 외국인이 본국에서 한국카지노 업체의 해외 주재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유치하고, 한국에 입국 후 해당 금액만큼의 칩을 교부받아 게임을 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본국에서 정산, 차액을 지급받는 제도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문정현 실장은 선진국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인증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PC, 스마트폰 등 각종 정보기기와 자동차, 항공기 등에 탑재되는 내장형 프로그램으로, 선진국의 경우 안전 및 오작동에 대한 인증이 필수요소가 되어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 과도한 비용으로 인증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장영태 사무국장은 출판산업의 경우, “디지털 독서환경 확산 등 매체환경 및 독서 선호 변화로 생태계가 붕괴되는 실정이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도서구입비 세제 지원 등 국민 독서율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서비스산업은 국가경제의 비중이 크고*, 국민생계 및 체감경기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된 만큼 업황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전경련은 앞으로도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발굴 사업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별 GDP 구성비중(‘13년, 명목기준) : 서비스업 54.0%, 제조업 28.3%

< 주요 서비스업종 규제·제도 개선 과제 >

업종 구분	현황	문제점	과제
의료	병원 수출국의 근무환경 열악	국내 의료진의 해외 활동 기피	의료 인력의 해외 활동 시 인센티브 대책 마련
관광	관광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관광세 도입 논의	관광 산업 활력 여전히 둔화된 상황, 시기상조	관광세 도입 논의 지양
카지노	카지노업체의 크레딧방식 외국환거래 제한	VIP 외국인 관광객 유치 어려움	크레딧 방식의 외국환 거래 허용
정보통신	선진국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인증 강화	과도한 인증비용 부담	중소기업 인증 지원 강화
출판<문화	디지털 독서 환경 확산	출판 시장 침체 지속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예산 증액 도서구입비 세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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