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영향 추정

[보도자료]
2021-03-31 | 산업전략팀 김태윤 팀장
[전경련] 4월 1일(목) 조간_탄소세 도입 시 기업부담 추정 보도자료.hwp   

    탄소세 부과하면 추가 세금 부담만 연 7.3~36.3조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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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8개국 탄소세 미도입

    - [규모] 배출량 상위 100개 중 22개~50개는탄소세가 영업이익 초과

    - [정책 방향] 저탄소산업 전환 기술개발 지원·인센티브 확대가 바람직


      최근 주요국의 탄소중립(Net-Zero)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국회에 탄소세(carbon tax)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탄소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중국·미국 등 8개국은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았고, 일본과 캐나다만 탄소세를 도입한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 도입 시 추가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 연간 7.3조원에서 36.3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19년 기준 전체 법인세수(72.1조원)의 10.1%~50.3%에 달하는 규모이다.
    ＊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탄소세 법안(1톤당 4만원(‘21년)∼8만원(‘25년) 부과) 발의(‘21.3.12)​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은 탄소세 도입 안 해


      2020년 기준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24개국(세계은행, ‘20.5월)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2개국이다. 배출량 순위 5위인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세’를 통해 석유석탄세에 추가로 3달러/tCO2eq를 부과하며, 배출량 순위 10위인 캐나다는 지방정부 별로 탄소세(14~28달러/tCO2eq)를 도입하였다.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 중 탄소세율이 높은 나라는 비교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스웨덴(119달러/tCO2eq), 스위스(99달러/tCO2eq), 핀란드(58~68달러/tCO2eq) 등이다**.

    ＊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17년 기준, 환경부): 1. 중국 2. 미국 3. 인도 4. 러시아 5. 일본 6. 브라질 7. 이란 8. 인도네시아 9. 독일 10. 캐나다 11. 한국 / 37. 핀란드 38. 스웨덴 41. 스위스(상세 내용은 첨부 참조)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19년, IEA):스웨덴 59.2% 스위스 62.3% 핀란드 46.6%/한국 5.5%​


    탄소세 도입 시 시나리오별 추가 부담:7.3조원 ~ 36.3조원

    배출량 상위 100대 기업 중 22~50개는 탄소세가 영업이익보다 많아


      전경련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가 일괄 부과된다는 가정 하에 배출처의 추가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였다.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환산톤 당 10달러, 30달러, 50달러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2019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 상 등록된 908개 배출처*이다. 분석 결과 배출처들은 시나리오별로 7.3조원, 21.8조원, 36.3조원의 탄소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각각 2019년 전체 법인세수 대비 10.1%, 30.2%, 50.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2019년 명세서 상 등록된 1,042개 배출처 중 민간 기업 및 주요 발전공기업 등 908개 배출처 기준(교육·의료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 공기업 제외)


      배출량 기준 상위 100대 배출처는 전체 탄소세의 89.6%를 부담하며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 비중은 시나리오별로 10.8%, 32.3%, 53.8%로 나타났다. 배출량 상위 100대 배출처 중 영업이익 상위 10개 배출처*를 제외하면 동 비중은 시나리오별로 39.0%, 117.0%, 195.0%까지 상승하여,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탄소세로 인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출처 수도 시나리오별로 각각 22개, 41개, 50개에 이르렀다.

    ＊ 영업이익 상위 10개 배출처: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엘지전자, 기아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KT, SK텔레콤, 롯데케미칼​




    발전에너지 분야 부담 가장 높아….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 우려


      업종별 부담 순위는 중위 시나리오(30달러/tCO2eq) 기준으로 ▶발전에너지 8.8조원▶철강 4.1조원 ▶석유화학 2.1조원 ▶시멘트 1.4조원 ▶정유 1.2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발전에너지 공기업 및 자회사(7개사)*가 부담해야하는 탄소세만 7.3조원에 달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철강 업종에서도 배출량 1, 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탄소세액 합계는 3.7조원인 반면, 양사 영업이익 합계는 4.2조원으로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액의 비중이 88.9%에 이른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대부분을 탄소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산업부문 저탄소화 전환을 위해 투자와 지원 확대해야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산업부문의 저탄소화 전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오히려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탄소세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환익 실장은 “미국*과 같이 저탄소화 기술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성장동력 기술 대상 포함을 통한 R&D 세제지원, 재교육을 통한 기존 일자리 전환 등 투자와 지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 친환경 수송, 친환경 산업공정 및 재료 연구에 4천억 달러(약 451조원) 투자 계획


    ※ [첨부] 탄소세 부담 분석 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