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활성화,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필요

[보도자료] 2000-09-25 | 남북경제팀 권순범조사역

남북경협 활성화,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필요

(문의) 남북경제팀 권순범조사역 (3771-0225)

본회가 최근 매출액 500대 국내기업과 투자금액 200대 외국기업(금융ㆍ보험업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기업의 남북경협 현황 및 애로요인 조사」에 따르면 현재 남북경협(단순교역, 위탁가공, 투자협력)을 진행 중인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448개사 중 4.7%인 21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사업을 계획 중인 기업은 이보다 크게 늘어난 60개사(응답기업의 13.4%)로 조사되어 남북경협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북경협에 대한 사업검토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응답기업의 22.8%가 '이미 검토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미수립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대북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경협 계획이 있는 기업 중에는 섬유 및 의복(45.8%) 등 경공업 업종(18.9%)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및 전자, 건설, 전력 및 가스, 운송 등도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남북경협 최대 애로요인은 제도적 보장장치 미비

현재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애로요인으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남북경협관련 제도미비가 전체 응답기업의 36.7%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철도, 도로 등 북한내 SOC 미비가 21.1%를 차지하였다.
한편, 국내외 정치여건에 따른 사업환경의 불확실성도 20.3%로 나타나 최근 남북화해무드에도 불구하고 정치, 군사 등 비경제적인 요인이 여전히 남북경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남북경협 정보부족(13.3%), 물류비용 과다(7.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하 생략)

(붙임)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