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선 의견 건의

[보도자료] 2016-04-21 | 기업정책팀 김수연 책임연구원

경제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선 의견 건의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선(안) 건의 -

- 상법·보험업법·금융투자업법·여신금융업법 보다 규제 강화 되는 것 17건

-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제 4건

경제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 상법과 금융업법보다 규제가 강화되거나 불명확한 내용이 21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가 20일(수)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상법과 금융업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투자업법, 여신금융업법 등)의 개별 규정보다 규제를 강화하려는 규정이 17건이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이 4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법·금융업법 규정보다 강화된 주요 규정은 ①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현행 보험업법, 자본시장법보다 확대한 것, ②지배구조법 적용법령에 주택법 등 실제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49개 법령을 포함시킨 것, ③지배구조내부규범에 최고경영자 추천관련 내용 등을 공시하게 하는 것, ④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마련하게 하는 것, ⑤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에 임원자격을 충족하고, 공정거래법·조세범처리법의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불허, 기존 금융회사를 분할합병한 경우 변경승인을 받을 것, ⑥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2년마다 실시하는 것, ⑦지배구조법 위반시 영업 인허가 취소, 업무의 전부·일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등 17건이다.

< 상법·금융업법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 >

구분	주요 내용
1	특수관계인 범위를 보험업 규정보다 확대
2	지배구조법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주택법 등 실제 금융업과 밀전한 관련성이 없는 49개 법령을 포함
3	외국금융회사 완전자회사에 대한 적용배제 불허
4	금융회사 임직원이 타 회사에 겸직하려면 금융위 승인 필요
5	자산 1천억 원 이상 2조원 미만 증권, 리스회사는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를 1/4이상선임
6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최고경영자 추천관련 내용 공시
7	이사회 회의자료를 2주 전까지 발송
8	자산 1천억 이상 2조 미만 금융회사에 1명 이상의 상근감사 선임
9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마련
10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화
11	준법감시인으로 임원이 아닌 직원 중 선임할 수 있는 회사는 자산 5천억 미만
12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없는 본질적 업무에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 포함
13	대주주 변경 승인요건에 임원 자격을 충족하고,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리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승인 불허, 기존 금융회사를 분할·합병한 경우 변경 승인 받을 것
14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2년마다 실시
15	최대주주 적격성 미충족 보고는 인지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
16	적격성 미충족시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시
17	지배구조법 위반 시 영업인·허가 취소, 업무의 전부·일부 정지

이와 같이 강화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①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을 따르고 ②지배구조법 적용법령은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35개 법령으로 축소 ③지배구조내부규범 공시사항의 축소 ④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대상을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로 제한 ⑤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에 임원자격 충족, 양벌규정, 분할합병시 변경승인 등의 삭제 ⑥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5년마다 실시 ⑦지배구조법 위반시 시정·중지명령, 경고, 주의이하의 합리적 제재 등으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주요 규정은 ①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거래 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임원으로 결격 ②금융회사와 용역제공 자산관리 및 금융업 관련 조사연구 등의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2년 내 임직원은 사외이사로 결격 ③금융회사와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나 법률자문등의 특정거래가 있는 법인의 2년내 상근 임직원은 사외이사로 결격 ④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등이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주요업무 집행책임자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 등 4건이다.

경제계의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공동건의에 대해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현행 상법과 금융관련법 규정을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제정되어야 하며,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선의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