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며

[보도자료] 2003-08-26 | 동북아허브T/F 관리자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며

우리 경제는 소비가 위축되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IMF 때보다도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져 있다. 단기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부ㆍ기업ㆍ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하여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러한 때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의 사태로 인해 제조업의 생산차질과 수출입 수송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하루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지 건설'은 더욱더 요원해질 것이다.

지난 5월 물류대란이후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세계 3위에서 5위로 추락하였다. 중국의 상하이항, 선전항에도 밀리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은 동북아에서 허브항은 커녕 주변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또 이번의 전투적인 사태는 기업과 국가 신인도 하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국내투자 감소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경제계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처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지켜줄 것을 요청한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이 근로관계법에 의한 노동자인지를 밝히고 해결방법도 그에따라 합리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화물연대는 더 이상 국민경제를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자제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경제계는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집단적 화물운송 거부ㆍ계약위반ㆍ비조합원의 화물수송에 대한 영업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ㆍ형사법에 규정된 법의 집행을 관계기관에 촉구할 것이다.

우리 경제계는 물류산업의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규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물론 경제계, 국민 모두는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와 같은기대에 부응하여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경제회복 노력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2003년 8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