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종합대책의 의미와 물가안정 과제

[경제시론] 2011-02-18 | 한국경제연구원 Research Associate 이인권

2011년 연초부터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1월 25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1년 1월 주요 원자재 수입가격 동향’에 따르면, 원유·원당·고철·비고철속 등 주요 수입원자재 가격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1월 31일 한국은행이 2,4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1월 원자재구입가격 BSI는 136으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8년 8월(138)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대치다. 2월 원자재구입가격 BSI 전망 역시 전월(126) 대비 7포인트 상승한 133을 기록, 원자재가 추가상승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21을 기록했던 원자재구입가격 BSI는 11월 123, 12월 125 등으로 점차 증가하다 1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석유뿐 아니라 고무, 철, 구리 등 제조업에 주로 쓰이는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작년 말 물가를 불안하게 했던 농·축·수산물 가격이 최근 작황 부진과 한파, 구제역이 겹치면서 다시 급등하고 있는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산품 가격 인상, 석유값 상승, 전셋값 불안 등으로 물가압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물가안정대책의 평가와 한계
지난 1월 13일 발표된 물가안정종합대책은 공공요금 및 대학등록금 동결, 농·수산물 수급대책, 불공정거래 감시 등 기존 대책은 물론 전세대책과 통신비 안정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상반기 중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각 부처 소관품목에 대한 물가관리실적을 업무평가의 핵심지표로 반영, 관련부처가 물가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관리키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철강업체를 대상으로 철강재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등 인위적 시장가격 관리에 나서면서 기업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철광석, 유연탄, 철스크랩(고철) 등 쇳물을 만들 때 필요한 원료값이 이미 급등해 제품가격 인상 없이는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연초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전방위 가격통제 압박이 석유류, 밀가루, 설탕 등 일반 소비재에서 산업재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최근 대통령도 한 회의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갈 때 (휘발유 소매가가 리터당) 2,000원 했다면, 지금 80달러 수준이면 조금 더 내려가야 할 텐데 1,800~1,900원 정도 한다.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물었다고 한다. 정유업계는 좌불안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와 GS칼텍스 등 6개 정유, 가스 회사에 대한 대대적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즉시 구성해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키로 하는 등 야단법석이다. 또한 물가부담으로 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마지못해 대형 유통업체와 식품업체들이 잇따라 식료품 가격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강압적인 조치와 대응들이 얼마나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최근의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국제유가 상승이나 곡물가격 상승은 외부적인 충격으로, 물가안정의 관건은 이러한 충격을 우리 경제가 얼마나 잘 흡수할 수 있느냐에 있다. 해외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으로 연결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업 또는 해당 산업의 비용구조와 생산성 증대 정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물가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은 현상에 대한 임기응변식의 인위적인 대증요법보다는 근원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생산성 증가율 수준의 임금인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은 국제유가 등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이다. 따라서 노동생산성 증가율 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 경제주체 간 ‘제 몫 챙기기’ 쟁의는 궁극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원만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원유 및 곡물의 자주개발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이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의 상승이므로 해외 원유 및 곡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자주개발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한국의 높은 에너지 투입비중, 낮아지는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외부 충격요인의 흡수능력을 낮추고 있으므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 구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외에도 원유가격 급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서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율과 소비세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 2008년 기준으로 무연휘발유, 경유,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세금부담이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의 경우 각각 55.7%, 47%, 19.3%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52%, 43.2%, 16.6%를 모두 상회하며 각 유종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세금부담 비율을 보인 국가들보다 약 4배 정도 더 높은 수준이다.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되는 석유류에 대한 관세와 함께 높은 소비세 부담은 물가상승 압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해외요인의 악화로 인한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광물성 생산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광물성 생산품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해야 하는지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OECD 다른 국가들보다 지나치게 높은 식물성 생산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의 개선이 필요하다. 농림어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매우 낮아져서 현재 3%에 불과하므로 농림어업 생산자의 입장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현행의 고관세율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의 관세율보다 2~3배 정도 더 높은 화학 또는 연관 공업제품 품목군과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 품목군의 관세율을 물가안정 차원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 품목군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 국내산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다소 훼손할 우려도 있겠으나, 부품의 수입가격 인하효과와 중장기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제조업 생산재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물류비 절감에도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최종 소비지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수송경로를 확보하고, 최적의 물류거점입지를 선정하는 것과 더불어 유통경로를 최대한 단순화하는 공급사슬의 최적화 노력이 필요하다.

(iklee@keri.org)

- 이상은 월간 전경련 2011년 2월호 [초점] 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