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규제의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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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99-08-05 | 규제개혁팀 신종익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과제
< 기업의 持株會社 설립계획 >
ㅇ 금년 4월 지주회사 설립(전환)이 허용된 이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지주회사 설립계획을 조사해 본 결과, 응답한 기업 모두 요건이 완화된 후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렵게 도입한 지주회사 설립조항이 死文化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 지주회사 설립의 장애요인으로 ① 부채비율 100%, ② 채무보증 완전해소, ③ 聯結納稅제도 미도입과 배당에 대한 중복과세 등을 지적하였으며,
- 지주회사 설립곤란에 따른 문제는 ①構造調整 지체, ②외자유치 차질, ③ 중장기 전략경영의 곤란 ④외국기업과 경쟁에서 불리 ⑤사업 및 支配構造 개선곤란 등을 꼽았다.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制度改善課題 >
ㅇ 선진국과 같이 조건없이 持株會社를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이 폐지되어야 한다.
- 配當이 수익의 원천인 지주회사는 차입금리보다 낮은 배당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므로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 자회사 持分率이 높아지므로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 요건을 바로 폐지하기 어렵다면 부채비율 200%, 채무보증은 내년 3월 해소 등으로 완화하여 다른 정책과 一貫性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ㅇ 지주회사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같이 聯結納稅制度를 조기에 도입하고, 배당에 대한 중복과세(孫會社까지 고려하면 3중과세)를 해소하여야 한다.
-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課稅移延 時限('99년말)도 延長하여야 한다.
< 지주회사 규제개혁의 기대효과 >
ㅇ 지주회사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어 설립이 자유로워지면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의 구조조정 원활, 전문업종 위주의 사업구조 전환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 선진국은 지주회사 규제가 없어 미국의 IBM, GM, Ford,Dow, Hoechst 등 대기업 역시 지주회사이며, 독일도 30대 상장기업중 12개가 순수지주회사에 속한다.
ㅇ 지주회사가 설립되면 전문업종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기업소유 및 支配構造가 선진화되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선정책에 부합하게 된다.
- 지주회사 요건이 폐지되면 10개의 직접적인 규제가 없어져 규제준수비용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