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에 대한 경제5단체 성명서

[발표문] 2016-01-12 | 홍보실

한국노총은 대타협 파기선언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한국노총이 1월 11일 중집회의 결정을 통해 대타협 파탄 선언을 하면서 정부의 지침 철회를 조건으로 위협하는 것은 사실상 파기 선언이며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2015년 9월 노사정이 대타협 선언문에 서명한 지 채 4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합의를 파기한 것과 다름없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것이다.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해 국가 구성원 모두가 힘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신들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조직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한국노총이 9. 15 노사정 대타협에 합의한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조직적 이익을 얻어내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9. 15 사회적 대타협은 미래세대를 위한 노사정 모두의 고통분담이 수반된 것이었다. 따라서 세부내용을 보면 기업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도 상당수 있으며, 노동계도 부담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양보 없이 어떤 사회적 대타협이나 합의가 가능하단 말인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사회적 대화 성공 사례들을 살펴봐도 노, 사, 정 각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담지 않은 경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9. 15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과 큰 틀의 방안들은 보지 않은 채 부분적이고 미시적인 사항들을 지적하며 노동계의 희생, 탄압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경제계로서도 대타협 자체는 물론 새누리당이 발의한 소위 노동개혁 법안들이 미흡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우리 경제 활력회복과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사회적 대화를 이익추구의 도구로 생각하는 구태에 대해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탈퇴하고 대가를 받으면 복귀하는 반복적인 탈퇴와 복귀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인 동시에 오랜 기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자리 잡은 사회적 대화의 틀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경제계는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선언을 철회하고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여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6. 1. 11.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