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규제개혁 1년 평가, 참여정부보다 체감도 상승

[보도자료] 2009-03-01 | 규제개혁팀 권혁민 조사역

2009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hwp 규제개혁체감도 설문조사표.hwp 규제개혁시리즈_09-1(미디어판)-fin.pdf

MB정부 규제개혁 1년 평가, 참여정부보다 체감도 상승

- 전경련, 『2009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요약) -

현 정부의 규제개혁 체감도에 대한 주요 기업의 설문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27.1%(불만족 9.0%)로 나타나, 지난 참여정부 시기의 규제개혁 1년 평가(긍정적 응답 16.9%, ’04년)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4월 1일(수) 발표한「2009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¹⁾」을 통해 지난 1년간 정부의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국내 기업의 27.1%(244개사 중 66개사)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만족(9.0%)’에 대한 응답의 3배가 넘는 수치이며, 참여정부 초기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응답비율(16.9%)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상승(참조 1)한 수치다.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중 잘한 것으로는 ‘토지이용·공장설립규제 완화(183건)’, ‘수도권 입지규제(119건) 완화’, ‘출총제 등 대기업·공정거래 규제(61건)완화’ 등이 선정(참조 2)되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통’이 61.1%를 차지한 것에 대해 전경련은 정부 출범 초기의 기대수준이 높았고, 국회에서 여러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속적인 핵심 규제개혁 및 추진체계 정비 필요
전경련은 기업들의 만족도가 현 정부 출범 당시 기대수준(79.6%, ‘08, 3월 조사)에는 못 미치고 있어 향후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더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은 정부가 ‘주요 핵심규제 정비(24.7%)’와 ’불합리한 법령·중복규제(24.7%) 정비‘ 등 기존 규제의 정비(49.4%)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밖에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려면 ‘효율적인 규제개혁시스템 구축(39.6%)’이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주체가 다기화되면서 규제개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추진체계의 정비를 요구했다. 또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신설에 대해서도 국회에 상설 규제심사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국회에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기업의 1/3이상이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
‘규제개혁이 투자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업체의 35.2%, 약 1/3 이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도움이 안됐다’는 응답(16.2%)의 두 배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시점에서 투자가 안 되는 요인으로, 규제보다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위축(41.5%)’, ‘수익구조 악화로 인한 투자여력 감소(17.9%)’, ‘금융 위기로 인한 자금조달 곤란(16.8%)’ 등이 지적되어 국내외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7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3)

지난 1년간 규제개혁으로 인한 투자유발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8.2%)’, ’다소 도움(27.0%)‘, ‘보통(42.6%)’, ‘별로 도움 안됨(15.2%)’, ‘전혀 도움 안됨(1.2%)’ 순으로 나타나, 국내 주요 기업의 약 1/3 정도만 ‘정부의 규제개혁이 기업투자에 도움이 되었다(35.2%)’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 니즈가 큰 핵심규제에 대한 보다 과감하고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추가 개선조치 마련, 금산분리 완화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9대 부문 60대 규제개혁과제’를 제안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9대 부문 60대 과제(예시)

구 분	개선방향
대기업·공정거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도 폐지 －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공시제도 간소화 － 지주회사 전환에 자율권 부여 －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폐지
수도권규제	－ 수도권 권역의 합리적 재조정 － 자연보전권역의 추가 완화조치 조속 마련 － 낙후지역·중첩규제 완화 －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폐지
토지이용·공장설립 규제 및 건설·건축 규제	－ 연접규제 완화 － 지구 단위 계획/개별행위 제도의 개선 － 기업의 사업용 농지취득 규제 개선 － 건설·설계 겸업 제한제도 폐지 － 의무적 하도급 적정성 심사 규제 완화 － 주택분양가 상한제/ 주택전매 규제 완화
금융·자금 조달	－ 금산분리 규제 조속한 입법조치 － 자본시장 통합법 법제 개선 등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
노동시장 관련규제	－ 경영상 해고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경영상의 필요’로 변경, －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규정 시행(‘10년) －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를 위한 비정규직 관련제도 개선

[첨부] 2009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
규제개혁체감도 설문조사표
규제개혁체감도 보고서

1) 조사기간: ‘09.1.23~’09.3.6 (6주), 조사대상: 본회 회원사 355개사(7개 분야 500개 발송), 응답률: 48.8%(187
개 업체, 244개* 응답) *이 수치는 분야별 조사로 복수조사된 기업(복수응답 57건)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