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논의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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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2003-09-29 | 박대식 박대식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논의와 향후 전망
1. 미국, 중국 위안화에 대한 절상압력 강화
9월초 스노우 재무장관의 중국방문에 이어 에반스 상무장관이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 이에 일부 의회에서도 중국의 대미 수출에 일괄적으로 27.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상정을 검토 중.
* 미국의 올해 경상수지가 사상최대(GDP의 6%상회예상)를 기록하고 이라크 전비지출확대로 재정적자도 커질 것으로 예상.
2. 중국이 환율체제 변화요구를 수용하기는 힘들 듯
- 중국이 대미 흑자를 기록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흑자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올해 수입증가율(40.6%)이 수출증가율(36.3%)을 크게 상회)
- 위안화의 변동폭을 확대할 경우 (평가를 절상할 경우), 부실채권 규모가 크며 외환관리 능력이 없는 중국 은행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연금부담으로 사실상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국영기업의 경영여견도 크게 악화.
- 중국의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약 1천만명의 고용증가가 필요한데 위안화 절상으로 수출부문이 위축될 경우 현 중국 지도부가 사회적인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3. 위안화에 대한 향후 전망
중국 정부도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이행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문제는 절차와 이행시기임.
미국의 대부분 연구기관들은 정부와는 달리 중국 환율체제의 조속한 변화가 중국 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 자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음.
- 미국의 실업률 증가는 생산성 증가에 의한 것이지 중국과의 무역에 기인하지 않는다. (Rand 연구소, Caroline Wagner 연구원)
- 중국이 위안화의 변동폭을 확대하고 자본자유화를 시도할 경우 중기적으로 위안화가 절하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Rand 연구소, Charles Wolf 연구원)
- 중국 경제가 아시아 경제번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two-stage currency reform)이 바람직 하다. (IIE 연구소, Morris Goldstein & Nicholas Lardy 박사)
실제 중국 당국은 지난 3년간 무역흑자의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음. 또한 중국 국민의 달러화 수요를 감안할 때 자본자유화 및 변동환율제로 이행할 경우 오히려 중국 위안화가 빠른 속도로 절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미국내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임.
따라서 위안화 절상이 중국 경제에 끼칠 파장과 대미 무역흑자 감소에 대한 한게적 효과를 감안할 때, 당분간 중국 위안화의 절상이나 변동폭의 확대 등 위안화에 대한 급격한 체제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대신, 중국 정부 입장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여 대미 수입 확대나 미국의 관심 분야인 보험 등 금융산업의 중국 진출 허용 등 대미 유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