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웨비나 개최

[보도자료] 2021-04-01 | 국제협력팀 이소원 팀장

[전경련] 4월 1일(목) 석간_바이든 신정부 출범 2달 한미관계 전망과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방향 이슈 간담회 보도자료.hwp [전경련] 4월 1일(목) 한미정상회담 한국 경제계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속기록.hwp

CSIS, “한미 양국, 북한의 도전(Challenge) 앞에서

단합 유지(maintain unity)가 가장 중요해”

- 바이든 행정부 출범 2달, 한미 양국 관계 전망과 대응책 집중 논의

- 북핵 대응 등 안보를 넘어 우주, 글로벌 보건, 환경 등 ‘뉴프론티어’로 확대해야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 인사가 처음으로 국내 민간 행사 참여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4월 1일(목)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와 공동으로 웨비나를 개최, 바이든 행정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신정부의 외교·경제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권태신 부회장, “바이든 행정부 출범 2달,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 협력 역시 더욱 공고화되길 기대”

이번 CSIS와의 간담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2개월 즈음을 맞이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양국의 전현직 관료 출신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 등을 고민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오는 4월초 미일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는 등 바이든 신정부와 주요국의 정상회담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있을 바이든 행정부와의 첫 한미정상회담 논의 과제 등을 전망하기도 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 2개월 만에 외교와 안보 수장이 처음으로 방문한 해외 출장지가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이다”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동북아를 현재 국제 정세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 극복과 세계 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한해이며, 미국 신정부와의 첫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경제 협력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존 햄리 CSIS 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선구적인 세션을 전경련과 함께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경련의 오랜 파트너로서 세계적 리더로 성장한 한국이 더 발전하기 위해 마주한 도전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진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은 특별연설을 통해 “첨예화되는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원활한 외교 통상 발전을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분명한 전략적인 선택을 하되 중국과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지역 내 민주주의, 안보, 경제적인 도전요인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이 쿼드*(Quad)에 동참해 펜타(Penta)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쿼드는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구성된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포함하는 4개국 안보협의체를 의미

한미정상회담, 한국과 한국 경제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금번 토론은 한미FTA협상에서 한국측 대표로 활동했던 김종훈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양측 토론자로 한국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역임한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이 참여했으며, 미국에서는 CSIS의 수석부회장 빅터 차 한국석좌와 경제부문 수석부회장인 매튜 굿맨 부소장, 그리고 역시 주한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행사 직후 패널토론 속기록 제공 예정

안호영 대사는 “현재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관찰이 한국으로서 대비의 시작이라고 볼 때, 현재 미국 언론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패러다임 전환자(Paradigm shifter)로 평가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관심사인 북한 핵문제, 미중관계, 통상정책 등에 있어 바이든의 국내외적 패러다임 변화를 주시해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문재인정부 사이 한미동맹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전(challenge) 앞에서 단합을 유지하는 것(maintain unity)”이라며,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동맹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간 경제 협력 이슈에 대해, CSIS 매튜 굿맨 부소장은 “양국 정상이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역과 기술분야 협력(Trade and Technology Cooperation)”이라며 한미동맹의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최석영 고문은 “바이든 정부의 동맹과 규범 중시 정책이 조기 구체화되어 양국의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특히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상호협력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SIS, “한미 동맹의 현대화 : 안보 → 뉴 프론티어로 분야 확대 필요”

이날 웨비나에서 CSIS 전문가들은 최근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위협, 중국과의 갈등, 코로나 팬데믹 등 전세계적으로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이 양국의 국익을 위해 더 굳건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CSIS 전문가들은 최근 CSIS가 마련한 한미 동맹 권고안(CSIS Commission Report)을 소개하며 한미 동맹을 북핵 대응 등 안보 문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주,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에너지, AI,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뉴 프론티어로 확대하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 분야는 한미 양국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야이며 협력이 절실한 분야이므로 양국의 경제 발전은 물론 젊은 세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날 회의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정부 인사가 우리나라의 경제계 행사에 직접 연설자로 참여해 한미 관계와 한국 경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비공개로 밝히기도 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CSIS와의 웨비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변화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전망해 보고, 한국 경제계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전경련은 한미 통상현안 공동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한미 민간채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 1. 전경련-CSIS 이슈 간담회 개요

2. 권태신 부회장 개회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