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표, 기업도시특별법 의원입법(안) 대폭 개선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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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4-11-23 | 기업도시T/F팀 유재준 기업도시T/F팀장, 한동률 차장
“지자체 대표, 기업도시특별법 의원입법(안) 대폭 개선되길 기대”
- 전경련, 광역지자체 부지사 기업도시 회의 -
전경련(회장 강신호)은 22일, 기업도시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 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추진중인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들은 특별법의 내용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미흡하여 실질적인 기업도시 건설로 이어지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특히 기업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지자체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전경련은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현재 의원발의(안)의 내용이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되기에 부족하므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기업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날 회의의 참석자들은 의원입법(안)이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기존의 정부(안)의 내용보다 후퇴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참석자들은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기업도시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기업도시특별법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들에게 투자할 만한 매력있는 투자상품을 만들어 주는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발이익
참석자들은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불확실한 개발이익의 환수 문제라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기업과 지자체가 협약하여 기업도시내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도시 건설이 최소한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사전에 개발이익을 산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개발이익을 미리 환수하겠다는 조치가 기업의 참여를 꺼리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출자총액 제한제도
참석자들은 기업도시 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므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형 기업도시의 경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설비투자비를 포함한 전체투자비의 10～20% 수준에 불과하므로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전체금액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료시설 설치·운영
참석자들은 기업도시의 성공에 결정적인 요인이 우수한 정주여건의 조성에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의원발의(안)이 정주여건, 특히 교육과 의료부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근로자들이 지방근무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의료문제라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이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우수한 인력을 지방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은 사업시행자인 영리법인이 교육기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영리법인이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5년 동안 운영 후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도시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석자들은 또 기업도시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영리법인으로 의료기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여 뛰어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대안으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 설립 후 최초 5년 동안 운영 후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토지수용권
기업도시특별법중 기업들이 주요 문제로 지적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50% 이상 협의매수 후 재결을 신청토록 하는 협의매수 비율이다.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협의매수비율을 50%로 규정하는 것은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시행자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시행이 초기단계에서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50% 협의매수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지자체도 지자체가 토지매입을 수탁하여 진행하는 방안과 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아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참석자들은 그 외에도 개발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요건, 개발구역 지정 해제 요건, 개발구역 지정 제안자 등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역지자체 대표들과 전경련은 현재 특별법(안)의 내용이 기업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후퇴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 법을 제정하는 취지를 살펴 기업의 투자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조항들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전경련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지자체와 전경련의 공통적인 요구사항들을 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자체 대표들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이라는 기업도시 건설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보다 개선된 법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